<신간> 쟁점정리 행정쟁송법
2014-07-11 이상연 기자
김기홍 / 새흐름 / 463면 / 32,000원
최근 공인노무사시험에서 행정쟁송법은 어느 국가시험에 비추어 보아도 모자람이 없는 상당한 정도의 수준과 난이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따라서 기본서 외에도 쟁점에 대한 정리와 충분한 사례연습을 거쳐야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것.
수험부담이 늘면서 한 권으로 수험 행정쟁송법을 모두 끝낼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수험서에 대한 독자의 요구가 커졌다. 이러한 수험생들에 바람에 따라 쟁점과 사례연습을 위한 ‘종합연습책’으로 『2014 공인노무사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쟁점정리·사례연습·기출문제·최신판례』이 출간되었다.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의 특징을 보면, 우선 쟁점정리는 사례화될 수 있는 행정법총론 및 행정쟁송법의 모든 쟁점을 학설·판례·검토 순으로 정리했다. 특히 약술 문제를 대비한 약술 쟁점도 빠짐없이 정리했기 때문에 암기 또는 정리용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쟁점에 해당 쟁점의 중요도를 표시하여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노무사시험 역시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쟁점정리 행정쟁송법』은 풍부한 기출문제를 수록했다. 2010-2013년도까지의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기출문제 및 해설, 2008-2013년까지의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기출문제 중 행정쟁송법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싣고 해설까지 덧붙였다.
기출문제연습은 쟁점파악능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각종 국가시험의 최신기출문제는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에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꼼꼼한 정리가 필요하다.
책은 또 판례의 경우 올해 3월 판례공보까지 출제가능성 있는 중요한 최신판례를 해설과 함께 정리했다. 모든 판례에는 해설이 첨부되어 판례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