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변호사시험, 본보대로 4월 8일 발표
2014-04-01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 보도대로 올해 제3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당초 예정일(4.25)보다 크게 앞당겨진 4월 8일로 확정됐다. ▲본보 776호
법무부는 1일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8일 오후 5시에 발표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합격자 발표에서 작년과 달리 성명을 제외하고 응시번호만 발표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성명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합격조회란을 통해 개별 조회(주민번호, 응시번호로 조회) 가능하며, 조회 기간은 합격발표일로부터 1개월이다.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적공개는 9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성적확인란을 통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합격자 및 석사학위 미 취득자, 소명서류 미 제출자, 법조윤리시험 미 통과자, 중도포기자의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4월 8일 오전 10시 30분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고,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합격률과 관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1안>으로 제1, 2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 81.16%, <2안>으로 제2회 시험 합격률 75.17% 수준에서 결정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3일에는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대표들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어 합격률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위원장) 포함 15인으로 구성되며 법학교수 5명, 판사 2명, 검사 2명, 변호사 3명, 기타 2명이다. 소관 심의 사안에 대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선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한편 지난 제1회 변호사시험에는 총 1,665명이 응시해 1,451명인 87.15%가 합격했으며 정원(2,000명) 대비 합격률은 72.55%였다. 응시자 중 214명이 탈락했고 이 중 과락자 193명, 성적이 저조한 응시자는 21명이었다.
지난해 제2회 변호사시험에는 2,046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1,538명 합격해 75.17%의 합격률을 보였다. 이번 제3회 변호사시험에서는 2,292명이 최종 응시했다. 올해는 1500명에서 얼마나 플러스 알파(+α)가 될지 로스쿨생들은 ‘정중동’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