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로스쿨생 “제도 정상화” 집회
2014-03-31 이성진 기자
3천여 재학생, 31일 과천정부종합청사서 집회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등 주창 예정
제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전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집회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자격화’를 주장하기로 했다.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표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이하 법학협, 회장 서지완)은 31일 과천 정부종합청서에서 3천여명의 로스쿨생들이 모여『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정상화를 위한 원우총회』를 개최하고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총회에서 재학생들은 「로스쿨 제도 정상화」와 「국민을 위한 로스쿨 제도」 주장 및 로스쿨 출신 현직 변호사의 지원 연설 등을 통해 현행 시험제도를 규탄하고 자격시험화를 주장한다. 또 제도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 인가기준에 맞는 장학금 비율 획정도 요구한다.
나아가 국민을 위한 현행 로스쿨 제도의 예로써 지역사회 법률상담 봉사, 리걸 클리닉 미담사례 등도 발표한다.
집회의 궁극적 목적은 학교 중심의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예측 가능한 합격 적정 기준을 미리 제시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 법조인이 되기 위한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
로스쿨법에 따르면, 로스쿨의 교육이념은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의 양성에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대로 유지한다면 변호사 시험합격률은 30%대로 떨어져 제도 도입취지를 살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근본 주장이다.
법학협 서지완 회장(경북대 로스쿨)은 “현행 법전원 교육제도는 법조인의 자질을 배우는 것이 아닌 시험능력자를 양성하는 것”이라며 “사법시험체제와 다를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현행 합격률 기준은 법무부의 자의적인 처분임이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6천여 재학생 중 이미 3,000여명이 참가의사를 보인 상태다. 법학협 제도정상화특별위원회 한성관 위원장(경북대 로스쿨)은 “전국 로스쿨 원우의 총투표를 통해 가결된 만큼 의미있는 회의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모금을 통해 총회준비 기금액 모금도 1천여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스쿨생들은 지난 24일부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이것이 원칙입니다”라는 리본(Re-born) 캠페인도 펼쳐왔다.
로스쿨 출범 6년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고비용’ ‘실력저하’ ‘고시학원화’ 등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 도입 등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지만 로스쿨측은 ‘비판 시기상조 및 자체개혁론’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이날 학생들의 집회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전국 25개 로스쿨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은 지난 28일 긴급총회를 열고, 학생들에게는 집회자제 촉구, 법무부를 향해서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제고를 주문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