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외 선발 역대 가장 적어
2014-03-14 이성진 기자
올 입학생, 2,099명→2,071명 감소
지난해 결원 역대 최소 ‘로스쿨안착’
금년 201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생 수가 1기를 제외한 역대 가장 적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진행된 2014학년도 로스쿨의 입학전형이 2월 28일 오후 6시를 끝으로 종료됐고 3월 3일 일제히 개강이 이뤄졌다.
법률저널이 전국 25개 로스쿨을 통해 입학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입학자는 총 2,071명인 것으로 비공식 집계됐다.
이같은 규모는 2009학년도 첫 입학생(1기) 1,995명이래 6년간 두 번째로 적은 인원이다.
구체적 입학자 현황을 보면 2009학년 1,995명, 2010학년 2,104명, 2011학년 2,092명, 2012학년 2,092명, 지난해 2013학년 2,099명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지만 올해는 2,071명으로 내려섰다.
로스쿨 입학전형은 가, 나군 복수지원만 허용되고 1월 초 (최초)합격자를 대상으로 등록을 진행한 후 2월 28일 종료된다. 2개월간 복수합격에 따른 타 대학으로의 ‘옮겨타기’가 진행되면서 매년 700명 안팎의 대규모 이동이 이뤄지지만 전형종료 순간에 등록을 포기하면 해당 대학으로서는 추가합격자 선정이 불가능하고 결원을 떠안고 새로운 한해의 교과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또 총 입학정원제 하에서 재학 중 자퇴 등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결원충원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결원이 매년 100명으로 발생하면서 정원 외로 이를 충원해 왔지만 시행 5년째인 올해 들어 가장 적은 인원이 충원된 셈이다.
원인은 ‘로스쿨 안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지방소재 로스쿨의 결원충원이 대체적으로 감소했다.
모 로스쿨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2월 하순까지 지속적인 갈아타기와 추가합격이 이뤄졌지만 올해는 1월 초·중순에 거의 등록이 이뤄졌고 간헐적인 이동만이 있었다”면서 “이는 ‘일단 붙고 보자’라던 분위기가 ‘일단 붙으면 끝까지 간다’는 경향으로 바뀐 탓”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로스쿨의 관계자는 “예년에는 재학 중 반수(半修)를 통해 빠져나가는 결원이 많았지만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면서 “특히 상위 로스쿨로 갈아타는 이점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더 낮아지기 전에 조기에 합격을 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