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인사 앞두고 부장판사급 잇단 사의

오는 2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법원에 근무하는 지방부장판사급 법관 10여명이 대법원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내 사법개혁 논의를 주도해 온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관 3명을 포함한 지방부장판사급 법관 10여명이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를 표명한 '우리법 연구회' 소속 법관 가운데는 지난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법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사표는 앞서 지난 2011년 연구회 창립 멤버인 이광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이어 2013년에는 홍기태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용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이 법복을 벚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우리법연구회는 지난 1988년 설립된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참여정부 시절에는 회원이 150명에 달하기도 했으나 2010년 이후 회원 탈퇴가 잇따르면서 현재는 60여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13일로 예정돼 있는 법원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하는 고위법관 수가 더 늘어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아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