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청소년 배달 노동인권 가이드북’ 발간
2013-12-06 이성진 기자
전남대 로스쿨 3인방 “청소년 노동자 지키고 싶어…”
사장과 고객들에게 ‘빨리빨리’라는 말로 재촉당하는 청소년 배달 노동자들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한 인권단체의 실태 보고에 따르면 14세 이상 청소년 배달노동자 2명 중 1명이 사고를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들의 인권을 위해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나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은 배달 노동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보상 문제에 관한 실제 분쟁 사례들을 소개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법률 안내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저자들은 “청소년 배달 노동자는 오늘날 한국사회의 가장 소외받는 소수자 중 하나”라며 “우리의 작은 노력이 청소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출간 취지를 전했다.
이들은 재단법인 동천에서 진행한 <공익인권활동 프로그램 공모전>에서 활동팀으로 선발되어 발간하게 됐다. 이같은 의미 있는 움직임에 사회단체와 교육청도 함께 했다. 비영리 민간재단 한국인권재단은 ‘인권홀씨기금’으로 책 발간 비용을 지원했다.
광주광역시교육청도 인쇄비 지원과 함께 관내의 특성화 고등학교에 이 책을 배포해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성진 기자 lsj@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