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13-12-06 차지훈 기자
정인균 / 피데스 / 840면 / 40,000원
형사소송법의 이념은 적법절차에 의한 실체적 진실의 신속한 발견에 있다. 인권보장의 보루임과 동시에 실체적 진실발견의 정밀한 장치인 형사소송법은 어쩌면 상충되는 듯한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켜 규정하고 있다.
정인균의 형사소송법은 개론서로서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우선, 기본이론, 법령과 판례를 일체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종래의 기본 틀을 벗어나, 이론과 판례가 분리됨으로써 수험생들이 이중으로 겪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또한 기본이론, 법령과 판례를 함께 설시하여 수험생들이 형사소송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최근 형사소송법의 대폭 개정으로 기존 판례가 사실상 폐기되었음에도 그러한 판례들이 적지 않게 그대로 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서는 이러한 출제오류의 문제들을 각 단원 말미에 설시하여 수험생들이 직접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흥미있는 학습을 유도했다.
형사소송법 공부를 해도 점수가 잘 오르지 않은 것은 이해위주의 학습보다는 단편적인 암기위주의 학습 때문일 것이다. 형사소송절차는 수사를 시작으로 공소제기, 공판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의 학습에 있어서는 자신이 이러한 절차에 등장하는 주체 또는 객체가 되어 자신만의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구상하면서 책을 읽어 가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