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사시1차 소송 대법원 선고 12월 12일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추가합격조치 가능
  대법원에 계류중인 제40회 사법시험 소송(원고:김덕삼)의 확정판결선고가 12월12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3문제[형사정책 1문제(4책형 7번 계호제도), 헌법 1문제(1책형 2번 헌재결정), 민법 1문제(1책형 37번 점유권)]와 고등법원에서 이미 승소받은 헌법 1문제(1책형 25번 헌법소원) 등 총 네 문제가 선고될 예정이다.
원고 김덕삼씨의 경우 이미 행정법원에서 2문제, 고등법원에서 1문제 등 모두 3문제를 인정받은 상태이며, 대법원에서 1문제만 더 문제출제 오류를 인정받으면 40회 1차 합격선(총점 413.5점, 평균 76.57점)을 넘게 된다.
김덕삼씨가 불합격처분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행자부는 선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직권취소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9월에 있었던 40회 사시 1차 불합격처분취소판결(대판 99.8.24 99두5689, 5696 신이철, 오윤석씨 사건)에서 출제오류로 확정판결이 난 4문제에 대해 행자부가 527명의 추가합격조치를 취한 전례에 비추어 금번 판결은 지난 판결보다 더 큰 파급효과를 몰고 올 전망으로 수험가에 비상한 관심을 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