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발전, 한·일 머리 맞댄다

‘제2회 한·일 로스쿨 교류 심포지엄’ 개최
양국 법학·법조계 ‘로스쿨 발전방향 모색’

대륙법 체계를 기본으로 비슷한 사법체제를 위지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은 과거 사법시험도 흡사하게 유지해 왔다. 닮은 것이 꽤나 많다.

일본은 2004년, 한국은 2009년 교육을 통한 법조인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출발시킨 것도 일회성 시험을 통한 법조인력선발이라는 과거의 제도가 시대적 조류에 뒤처진다는 동일한 인식에서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문제점이 한 두 개가 아니라는 것. 5년 앞서 출범한 일본 로스쿨은 저조한 (신)사법시험 합격률, 로스쿨 지원자 감소, 교육의 파행 등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한국 역시 출범 5년째를 맞고 있지만 변호사시험 합격률 고착화, 학사운영의 파행, 고비용 구조, 예비시험 도입여부 논란에 휩싸여 있다.

한국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신현윤 원장(연세대 로스쿨), 일본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카마타 카오루 총장(와세다대) 및 양국의 로스쿨 원장, 교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문제점을 점검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양국 로스쿨은 지난해 5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일본 동경 소재 와세다대학교에서 ‘제1회 한일 로스쿨 교류회’를 가졌고 올해는 한국에서 제2회 교류회를 열고 정보 교류 및 합동토론을 갖는다.

오는 2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대구광역시 소재 경북대학교 글로벌프라자 1층 경하홀에서 열리는 ‘제2회 한·일 로스쿨 교류회’에는 일본의 법학계 21명의 로스쿨 원장, 교수, 변호사단체 관계자 등이 내한한다.

국내 전국 25개 로스쿨 원장 및 교수, 법조계 관계자들도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공동 심포지엄에는 양국의 현안과 대안이 논의된다.

오후 3시부터 열리는 심포지엄 기조발표에서는 고려대 로스쿨 신영호 원장의 사회로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에 있어서 법학사·비법학사 출신의 차이 분석”(박영규 서울시립대 로스쿨원장)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사회진출과 변호사 수 상정(김호정 한국외대 로스쿨원장) ▲일본 법과대학원의 현주소와 발전방향(마츠시타 준이치 동경대 로스쿨원장)을 발표한다.

이어 제2부에서는 신봉기 경북대 로스쿨원장, 박종보 한양대 로스쿨원장, 일본 오누키 히로유기 중앙대 로스쿨교수, 카타야마 나오야 게이오기쥬큐대 로스쿨원장, 사카마키 타다시 쿄토대 로스쿨원장이 토론자로 나서 정보를 교류한다.

심포지엄 말미에서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도 이뤄질 예정이어서 다양한 지적과 방안들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