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위상 강화, 법조사륜의 시대

법조협회 정회원...법무사도 명실상부한 법조인으로 인정
  
  법조인들의 집합체인 법조협회의 규약이 지난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 법무사들도 법조협회의 정회원이 되어 명실상부한 법조인이 되었다.

 지난 49년2월 설립된 법조협회는 그 동안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을 정회원으로 하고 법무사는 준회원으로 규정, 법무사는 법조인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는데 최근 법무사를 정회원으로 하는 규약개정안이 이사회의 승인과 평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게 된 것이다.

 개정된 내용은 회원 및 이사회 구성에 있어 준회원인 법무사를 정회원으로 하고 회장은 대법원장, 부회장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인으로 하던 것을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법무사협회장을 추가하여 5인으로 했다. 또 최고의결기구인 회원대표회의를 설치, 각 직렬별 회원을 대표하는 대표회원 10명중에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을 포함시켰다.

 법무사의 위상변화는 박경호(朴敬鎬) 현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취임한 이후 법무사에 대한 준회원대우의 시정을 강력하게 요구, 규약의 전면적 개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의 법조 3륜 외에 법무사를 포함한 법조 4륜의 시대가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