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출범

상고심 기능 강화, 전문법원 설치 등 법원 구조 개편,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등 굵직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할 제2기 사법정액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오전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개회식<사진: 대법원>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서 법조계, 언론계, 학계, 경제계, 여성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신망 깊은 인사 7인으로 구성된다.

제2기 위원회는 위원장 오연천(서울대 총장), 위원 곽배희(서울가정법률상담소장), 송재희(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신현윤(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배용(코피온 총재), 이응모(SBS 보도본부장), 이진강(변호사, 전 대한변협회장)씨로 구성됐다.

제2기 위원회는 2014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제2기 자문위원회는 △전문법원 설치 △성공적인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관 임용·보직 제도의 개선 △상고심 기능 강화 △문제해결법원 도입 △국민의 사법접근성 제고 △법관 및 법조 윤리 제고 △재판제도 개선(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등) △기타 대법원장이 안건으로 부의한 사법제도 개선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앞서 제1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2009년 7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