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로스쿨, 지역민 위한 ‘변호’ 활동

리걸클리닉센터, 공익소송 상담·소송지원

전남대학교가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민들을 위한 ‘무료 변호’에 나선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정완 교수) 리걸클리닉 센터는 7월부터 12월까지 지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이주여성, 외국인 근로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해 법률 도움이 필요한 일반인 누구나 지원 대상이 되며 체불임금, 취업사기 사건 등 민·형사 전반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지역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안이나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공익소송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http://lawschool.chonnam.ac.kr/main/main.php) 및 전화(062-530-2291)로 가능하며 사건 접수 후에는 내용 검토, 법률상담, 소송지원 여부 결정, 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법률상담은 누구나 무료이며 소송비용은 리걸클리닉센터의 자문위원과 전담 변호사가 소송 가능 여부, 신청인의 경제력, 승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담 변호사로는 전남대 로스쿨 출신의 송지현 변호사, 김철수 변호사, 신동현 변호사가 선정됐다.

김정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이번 공익소송 지원을 통해 그동안 법률적으로 약자 입장에 있던 지역민들이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적으로는 로스쿨 재학생들도 현장 변호사들의 지도 아래 법률실무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