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현실이 합치되는 사회를...”

제40회 ‘법의날’ 기념행사

제40회 ‘법의날’ 기념식이 25일 오전 최종영 대법원장, 윤영철 헌법재판소장, 강금실 법무장관, 송광수 검찰총장, 박재승 대한변협 회장 등 법조계 인사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작년 12월 ‘법의 날’ 기념일을 매년 5월1일에서 4월25일로  바꾼 뒤 처음 열린 행사다. 이날 기념식에서 황계룡 변호사(국민훈장 무궁화장) 등 13명에게 훈·포장이 수여됐다.

최 대법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의 실질화,  ‘시민사법모니터’ 제도의 도입 등 사법개혁을 위한 사법부의 노력을 소개하면서 국민의 깊은 신뢰와 격려를 당부했다.

윤 헌재소장은 기념사에서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 준법의식을 모든 국민에게 확신시켜 선진법치국가를 이루자고 역설했다.

강 법무장관은 식사에서 법의 정신을 새겨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비롯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자유, 평화, 인권이 살아 숨쉬는 참된 민주사회를 이룩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법과 현실이 되도록 가까이 합치되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법의 날 수상자 및 주요 법조인들을 초청,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법과 현실이 합치되지 않는 상황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며 ‘법 현실론’을 강조했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