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2차, 형법 “어렵고 시간부족” <6보>

제5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3일차 29일 오전에 치러진 형법은 첫 문제를 접하는 순간부터 사례가 복잡하고 애매했다는 것이 응시생들의 다수적인 반응이었다.

응시생 甲은 “1문 사례형은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고 논점을 잡기도 꽤 애매했다”며 “시간도 다소 부족해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응시소감을 밝혔다.

다만 그는 “2문은 일반적인 중요쟁점들이어서 무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응시생 을 등 다수 수험생들 역시 “1문 사례형은 지문도 길고 설문항목도 많아 논점 파악과 답안작성상의 시간적 애로도 많았다”면서 “제법 까다로웠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 역시 2문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 업무상횡령 등으로 출제될만한 중요 논점 중심으로 출제되어 무난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응시생 병은 “역대 기출문제들의 중요쟁점들이 재차 출제된 것 같았다”면서도 “1문은 첫 논리구성부터 어려웠던 것은 분명하다. 다만, 장시간을 들여 목차와 논점을 잡은 이후부터는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제2문에 대해서도 “흔한 중요쟁점이 나왔지만 다만, 논점이 많아 이를 답안으로 엮는 과정에서 분량조절에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응시생들은 제1문에 대해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할 뿐, 일반적인 쟁점을 갖춘 무난한 사례였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