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책 - 상법 上 (제6판)

정동윤 저 / 법문사 / 1060면 / 48,000원

상법 회사편에 대폭적인 개정을 가한 상법 중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0600호)이 지난 4월 15일부터 시행되면서 『상법 上』제6판은 개정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그동안 학설의 발전과 최근까지 선고된 판례를 보완해 출간됐다.

이번 상법 회사편의 개정은 1962년 새 상법이 시행된 이래 최대 규모다. 종래의 회사법이 대륙법계의 독일법을 주축으로 하여 규제 중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면, 개정 회사법은 영미법계의 미국법을 주축으로 하여 회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정책적 기조로 삼고 있다.

이번 개정법은 새로운 공동기업의 형태로 유한책임회사와 합자조합을 도입하였다.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기관구성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하였으며, 종래의 유한회사를 유연화하여 중소규모의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기업의 형태를 다양화했다.

아울러 대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주식회사에 관하여는 그 설립절차, 지배구조, 자금조달 및 구조조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 변혁을 가했다.

이번 제6판은 이러한 방대한 개정법의 내용을 체계적이고 요령 있게 설명함으로써 사법시험 등 국가고시 준비생이나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법학이 난해하다는 선입견을 불식하고 누구나 상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내용을 평이하게 서술하려고 한 점은 이 책의 특징 중의 하나다.

또한 상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빠짐없이 다루어, 상법의 교과서나 수험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배려했다. 대법원판례는 살아있는 법으로서 실제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도 빠짐없이 소개하고 해설과 비판을 더했다.

무엇보다 이 책은 법조 실무가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상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국가고시 준비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수험 목적의 적합성이 뛰어나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