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필기 복수정답 2개 인정

경찰학, 형법 논란문제에 모두 점수 주기로 결정

경찰 1차 공채 필기시험에서 2개의 답이 정정됐다. 지난 2월 29일 발표된 최종정답에 의하면 이번 필기시험의 경찰학개론과 형법 과목에서 각 1문제가 정답 가안에서 변경되었다. 경찰학개론은 18번 문제를 3번과 4번 모두 복수정답 처리 하였고 형법에서는 3번 문제가 1번과 2번 모두 복수정답 처리 되었다. 경찰학개론 18번 문제는 국가보안법 규정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있고 출제교수가 3번과 4번을 복수정답으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형법 3번은 불법체포감금죄의 성격과 관련, 진정신분범으로 보는 학설이 있음이 확인되어 1번과 2번을 복수정답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경찰 수험가에서는 필기시험 이후 문제지가 공개되고 해당 문제들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특히 형법 3번 문제에 대한 수험가 강사들의 의견이 나뉘면서 수험생들은 복수정답 인정 여부에 집중했다. 한 편에서는 부진정신분범이 다수설에 의한 정답이라는 의견이 드러나고 또 한편에서는 견해대립이 있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해 출제를 해야 하므로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학 18번은 복수정답이 되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수험생 사이에서 갈렸으나 결국 복수정답 처리 되었다.

수험생들은 이번 논란을 발판으로 삼아 앞으로 정확한 문제가 출제되어 답이 깔끔하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