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02 D-16]권영길 후보 정책 인터뷰-"2000명 최저 합격자 수로 하는 자격시험제 즉각 시행"

판·검사 법조일원화 통해 법원과 검찰에서 독자 임용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 후보가 사법시험 선발 인원에 대해 파격적인 견해를 비치고 있다. 권 후보는 "사법시험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적정 인원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2,000명을 최저 합격자 수로 하는 자격시험제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격시험제의 전제로써 권 후보는 사법시험 과목, 방식, 난이도 조정도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를 역설했다.

로스쿨 도입에 관한 질문에 권 후보는 "다시 로스쿨을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시험화해 합격자 수를 대폭 늘리고, 합격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상직종을 대폭 확대하고, 일부는 공익법무관으로 근무케 해 변호사 단체의 지원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다는 생각이다.

판·검사 임용에 관해서도 권 후보는 "법조일원화를 통해 법원과 검찰에서 독자 임용토록 하고, 교육은 각 사법연수원과 법무연수원에서 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법조일원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공무원 수급에 관한 질문에서 권 후보는 "행정고시는 장기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눈길을 끈다. 현재의 행정고시 제도가 교과서 몇 권을 잘 외운 사람을 선발하는데 그치고 있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우수 인력 채용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권 후보의 생각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권 후보는 "계약직 공무원제도를 확대하여 전문적 역량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현재 법학 교육 개혁에 관한 질문에 권 후보는 "법과대학이 고시학원화해 학문을 하는 곳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진단한 후 "사법시험을 자격시험화해 자격취득을 용이하도록 해 각자 경쟁을 통해 자기 전문분야를 공부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