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변화와 한국법학의 과제"

안암법학회 추계학술 발표회

안암법학회(회장 이장희·한국외대법대 학장)가 2일 고려대 법대 신관에서 '사회변화와 한국법학의 과제'라는 주제로 2002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김형배 고려대 법대 명예교수의 "한국노동법의 구조와 전망"이라는 학술발표에 이어 △헌법 △행정법 △형법·법철학 △민사·노동법 △상사법 △국제법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발제자가 세부 발표를 하고 김정길 법무장관 초청 만찬으로 진행됐다.

헌법 분야에서는 오호택(한경대) 교수가 '대통령제하에서의 권력분립', 최희수(고려대) 박사 '헌법재판소결정의 효력'을, 행정법 분야에서는 김홍균(한양대) 교수가 '환경행정소송과 공법상 구제', 서태환(서울행정법원) 판사 '양도소득에서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형법·법철학 분야에서는 신동일(형사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의사의 설명의무', 진희권(고려대) 박사 '유교사상과 조선조의 형사절차'를, 민사·노동법 분야에서는 이진기(숙명여대) 교수가 '법률개념의 정확성-민법개정시안을 중심으로', 상사법 분야에서는 정대익(독일 본대학) 박사가 '대변이체와 차변이체의 법률문제-원인관계(대가관계)의 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독일법의 실체', 윤효영(고려대) '유류오염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국제법 분야에서는 이로리(고려대) 박사가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구제조치의 분석'을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