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 “난이도 낮아졌지만…산재법 ‘복병’”

2010-03-05     법률저널

 

 

지난 28일 치러진 변리사 1차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반적으로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낮아진 가운데 민법 과목은 평이하게, 산업재산권법과 자연과학은 어렵게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재산권법은 올해 시험의 ‘복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보다 약 12% 증가한 4821명이 출원한 금년도 제 47회 변리사 시험이 서울과 대전 6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현재 잠정 집계된 서울 지역 응시율은 약 73%이다.


응시자들에 따르면, 민법 과목은 지난해 까다로운 지문이 다수 섞여 있던 것에 비해 올해는 답을 쉽게 고를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됐다. 최신판례 비중도 높지 않았다는 전언이다.


산업재산권법은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변리사 1차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혔다. 이번 산재법 문제에서는 판례문제 비중이 높았다.


수험생 A씨는 “특허법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지문이 짧아지고 난이도도 평이했으나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에서 애를 먹었다”며 “사례 문제가 다수 나와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산재법에서 역시 고전했다는 B씨는 “디자인보호법과 상표법이 원래 어려운 영역이긴 하지만 올해는 사례 문제 탓에 시간 조절도 잘 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반면, 자연과학은 예년보다 쉽게 풀었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계산 문제보다 암기 문제가 많이 출제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연과학을 ‘폭탄’ 과목으로 비유했던 것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C 수험생은 “자연과학에서 가장 점수가 안 나왔는데 올해는 난이도가 낮은 느낌이어서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응시자들의 체감난이도는 재시생과 초시생간 크게 갈렸다. 이는 지난해 시험에서 산업재산권법과 자연과학개론의 난이도가 높아 합격선이 08년도에 비해 무려 4.16점 떨어진 67.5점에서 결정돼 재시생의 경우 상대적으로 수월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제1차 시험 가답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수험생은 7일 오후 6시까지 변리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patent)에 의견을 올리면 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오는 4월 7일 발표되며 제 2차 시험은 7월 24일 부터 25일 양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