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장애인 등 공직 응시연령 제한 철폐' 제기

2001-09-29     법률저널


행정개혁시민제안대회에서 강력 제기, 행자부 난색 표명

 

  지난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모색하는  행정개혁시민제안대회가 열렸다.


  발표자로 나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의 박옥순 부장은 "공직에서의 연령제한은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므로 철폐되어야 하며,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는 재활치료 등 많은 시간이 소비되므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고시과 심상돈 서기관은 "정부의 우수 인력 확보 차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응시연령의 폐지는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