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심사 사례 모음집 발간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5년간 법제처의 법령심사과정에서 축적된 심사사례를 담은 ‘법령심사사례집’ 4권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령심사사례집은 정부의 각 부처에서 법제처에 심사를 의뢰한 법령안에 대하여 법제처에서 수정·보완한 주요사례를 법령의 일반적인 체계(총칙, 실체규정, 보칙, 벌칙, 부칙)에 맞추어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이 법령심사사례집을 통해 당초 법령안에 담고자 했던 소관부처의 정책방향과 법제처 법령심사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법조인, 로스쿨 등의 법학전공교수와 학생, 그밖의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옥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