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헌법 실무 지침서 발간

로스쿨 등 필요로 하는 단체에 배포 예정

로스쿨 개원에 때 맞춰 법제처가 헌법의 기본원칙별, 기본권별 실용적인 실무자료인 ‘헌법과 법제실무’라는 헌법 실무 지침서를 첫 발간해 헌법 학습에 유익할 것으로 보인다.

지침서에는 헌법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을 보다 심도있게 다루면서 그동안 위헌요소로 논쟁이 되어 왔던 다양한 사례와 판례를 수록한 헌법의 기본원칙과 계쟁 입법사례로 구성됐다.

법제처는 “지침서는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정책을 법제화하거나 자치입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무 공무원은 물론 로스쿨 등의 법학전공 교수와 학생, 관련 학회 그리고 법조 실무가에게도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헌법과 법제실무’는 3월 중에 주요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의 로스쿨 및 법대와 주요 학회 등 이 책자를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단체에 배포되며, 일반 국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법제처 홈페이지에도 전문(全文)을 게재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