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PAST 총평-상황판단영역

백승준 한림법학원

09년도 입법고시 상황판단 영역을 분석해보면 대체적으로 무난한 출제경향을 볼 수 있다.

문항의 소재나 난이도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안정된 수준을 보였으며, 예측 가능한 소재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다양한 문제패턴의 출제시도가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일관성 있는 출제난이도 및 소재의 배분에 기존 문제를 접해봤던 수험생이라면 무난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국회사무처 공무원은 행정부 공무원과 업무분장에 있어 세세한 차이가 많을 수 있지만 공공문제 해결의 핵심요원들이란 측면에서 본질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행정공무원을 뽑기 위한 적성시험으로서의 문제해결,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이 출제의 기준이었다고 진단할 수 있으며, 이에 기해 법률, 사회문화, 논리, 정치행정, 경제경영 등 다양한 소재가 출제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입법고시와 행정외무고시를 구분해서 치르는 현실에서 수험자들은 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는 시도가 적을 수 있다. 하지만, 역대 기출문제를 분석하다보면 입법고시에 빈출했던 문제가 행정고시에도 나오고 행정고시에서 빈출했던 문제가 입법고시에도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입법고시와는 달리 행정·외무고시의 경우 문제의 완성도나 난이도는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나친 소재의 급변으로 수험생들의 대비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갑작스레 법률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수험자들에게 필요최소한도의 방향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법학적성시험이라 해도 좋을 만큼 법률문제에만 치중하는 것은 거버넌스 시대에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공직자의 선발기준을 과연 어디에다 두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게 할 정도로 법률문제에 편향성을 부여함으로써 다양한 능력의 검증에 소홀해 질 수 있다.(하지만 많이 나오니 많이 연습할 수밖에 없다.)

입법고시는 워낙에 높은 경쟁률에 합격하기 어려운 시험으로 인식되어 꼭 붙으려는 생각보다는 운에 맡겨보자는 생각으로 응시하곤 하는데, 위에서 논의한 바 있지만 입법고시에서 출제되었던 소재가 행정고시에 교차 출제되는 비율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철저한 문제분석을 통해 틀린 문제나 맞았어도 왜 맞았는지 논리과정이 도출이 안 되는 문제위주로 논점을 파악하고 충분히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얼마 안남은 행정·외무고시에 있어서도 편향된 소재의 학습보다는 역대 기출문제(행정·외무고시, 입법고시, 6급 인턴 등)모든 다양한 문제를 모두 분석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