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2010년 3월 전국 확대 추진
2008-10-27 법률저널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당초 올 3월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을 목표로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 반발로 법제화가 지연돼 시행 시기가 계속 미뤄졌다.
교과부는 2005년 11월부터 2006년 60여개, 2007년 500여개, 올해 669개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영 중이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원입법으로 올 연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를 통과하면 2010년 3월부터 교원평가제 실시 대상이 전국 모든 초ㆍ중ㆍ고교로 확대된다.
그러나 교원평가제를 인사와 연계하지 않겠다던 지난 정부 방침과 달리 교원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교원 인사와 연계하는 방안이 확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교원노조의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