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시 85점 이상 합격안정권
합격선 상위 30% 84.50점
85점대이상 상위권 비율 하락폭 커
예상합격선, 지난해보다 3∼4점 하락예상
본지 합격예측시스템 분석 결과
2002년도 제44회 사법시험에서 응시자 가운데 평균성적이 85점 이상을 얻은 수험생의 비율이 26.4%로 지난해 46.6%에 비해 무려 20.2%포인트(p)나 폭락하는 등 예상대로 합격권에 속하는 수험생의 점수가 지난해에 비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올 시험의 합격선은 최소3점에서 최대4점 정도 떨어진 84점대 내지 83.5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는 시험 실시후 본지가 개발한 '합격예측시스템'에 참여한 응시자 719명(11일 오후3시 기준)의 답안을 가채점한 점수에 근거해 뽑아낸 것으로, 이번 예상합격선은 참여한 응시자의 진실성여부, 복수정답, 선발인원 등의 변수가 있어 가채점한 결과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번 합격선 예측은 시험후 검증되지 않은 각종 루머성 정보가 난무하는 등 수험관련 게시판에 예상합격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본지는 합격예상점수를 지난해와 비교 산출, 수험생들에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춘 가이드라인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전체 성적 분포도
이번 가채점에 참여한 응시자 가운데 평균 90점이상 고득점 수험생의 비율이 지난해 14.5%에서 4.5%에 그쳐 10%p나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합격 안정권이라 할 수 있는 85∼90점 사이의 비율도 32%에서 21.9%로 무려 10.1%p가 떨어졌다. 80점 이상 수험생의 비율도 지난해는 절반 이상인 57.5%였으나 올해는 49.7%에 그쳐 올 시험이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수험생들의 여론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결과이다.
지난해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상위 30%선의 평균 점수가 지난해 88점에서 84점대로 약 4점 정도 떨어져 예상합격선도 지난해보다 3∼4점 정도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80점 이상 점수대별 상세 분포도를 분석한 결과, 82∼82.5점이 26명인 7.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85.5∼86점이 24명으로 6.8%였으며 86∼86.5점이 23명인 6.5%로 그 뒤를 이었다. 전체적으로 82∼86점대의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86∼89점대의 수험생이 두터운 층을 형성한 것과 비교해보면 올해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과목별 성적분석
과목별 성적을 분석한 결과 두드러진 특징은 필수과목인 헌법, 민법, 형법의 평균 점수가 크게 떨어진 것이다. 특히 헌법과 민법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 평균점수가 각각 66.0과 69.8점으로 무려 5.7점과 3.7점이나 떨어져 합격선 하락의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점수대별 비율도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헌·민·형법 평균 80점 이상 수험생 가운데 헌법 28.1%(↓24.6%p), 민법 43.4%(↓18.0%p), 형법 61.5%(↓7.9%p)로 헌법과 민법이 점수 폭락이 큰 것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반면 선택과목의 평균점수는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보다 배점 비율이 필수과목의 5할로 줄어들어 평균 점수 상승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률선택과목의 경우 경제법이 평균 43.22점으로 가장 높은 반면 조세법이 24.5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경제법, 노동법, 국제법, 형사정책 등의 평균점수 편차가 적어 올해는 법률선택과목간의 난이도 조절이 지난해보다 나아졌다는 평가다.
반면 어학선택과목의 경우 독일어 평균 점수가 43.57점인데 비해 영어는 38.08점으로 큰 차이가 났다. 40점 이상 수험생의 비율은 독일어가 86.4%인데 비해 영어는 57.4%에 불과했다. 만점자의 비율도 영어는 3.5%에 머문 반면 독일어는 25%나 돼 영어와 독일어 과목간의 난이도 조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택과목별 응시자의 수를 보면 법률선택과목에서 전체 666명 가운데 경제법이 390명인 58.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 노동법 106명(15.9%), 국제법 85명(12.8%), 형사정책 45명(6.8%) 등의 순이었다. 어학선택과목에서는 전체 674명 가운데 영어가 397명인 58.9%로 월등히 많았고, 독일어 20.8%, 불어 9.3%, 일어 4.5%, 기타 등의 순이었다.
이는 선택과목에 있어 수험생들이 공부하기가 편하고 수월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나머지 과목을 소홀히 하는 '공부 편식 현상'과 고득점 전략의 '쉬운 과목 선택 경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보인다.
한편 본지 합격예측시스템 분석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표본 참여자의 신뢰도, 표본의 크기, 복수정답, 선발인원의 수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같은 예상점수는 검증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이어서 오히려 수험생들의 혼선만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합격예측시스템 운영팀장은 "널뛰기식 출제 경향 등으로 어느때보다 수험생들의혼란이 극심한 만큼 수험생 배려 차원에서 일정한 계산공식하에 지난해 통계와 비교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관례로 어느정도 신뢰할 수 있는 분석 자료라고 생각되지만 다만 오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참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선택과목 인원 현황
과목명 인원수(%)
형사정책 45명(6.8%)
법철학 25명(3.8%)
국제법 85명(12.8%)
노동법 106명(15.9%)
조세법 4명(0.6%)
지적재산권법 11명(1.7%)
경제법 390명(58.6%)
합계 666명
어학선택과목 인원 현황
과목명 인원수(%)
영어 397명(58.9%)
독어 140명(20.8%)
불어 63명(9.3%)
스페인어 18명(2.7%)
일어 30명(4.5%)
중국어 25명(3.7%)
러시아어 1명(0.1%)
합계 67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