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인가 로스쿨, 본인가 가능성 '높아'

법학교육위원회, 18~20일 본인가 현지조사 마무리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서울 소재 성균관대·중앙대학교, 지방소재 충북대·경북대학교를 시작으로 해 20일 오후 서울소재 연세대·서강대를 끝으로 3일간 본인가 여부를 위한 현지조사 심사를 진행했다.

전북대학교의 한 관계자는 21일 “본인가 대학 선정을 위한 법학교육위원회 현지조사단이 19일 오전 전북대를 방문, 로스쿨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면서 “조사단은 오전 9시부터 두 시간 가량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조사단은 전북대 측이 최초 및 최종 제출한 로스쿨 인가 신청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목표와 과정, 입학 전형, 학위 과정, 학생복지, 재정 등의 분야에 대한 조사를 진했다.

조사단은 법학전문대학원 본관과 1·2호관,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기숙사 등 전북대 로스쿨의 주요 시설들도 시찰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심의 결과 등을 토대로 이달 말 로스쿨 최종 설립인가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심의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한 로스쿨 인가 대학 수나 입학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일 서울행정법원이 심사의 위법성, 불공정성 등의 이유로 소송봇물이 이어졌던 예비인가 과정의 논란에 대해 선정과정이 적법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25개 예비인가 대학 모두 본인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진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