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 법대교수 "로스쿨 원점서 재검토하라"

고려대 법대 교수들은 13일 "대학간 갈등만 조장하는 현행 로스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경우 학내외 구성원의 뜻을 모아 인가신청 철회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목적은 전 국민에 대한 고른 법률서비스의 제공 및 우리 법조인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현재의 모습으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국립대와 사립대간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간의 대립과 갈등만 조장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는 △입법과정이 한건주의식 졸속처리 됐고 △법학교육위원 선정이 이해당사자들로 채워져 공정하지 못했으며 △심사기준이 특정 대학에 유리하게 바뀌었고 △현재의 정원 설정방식으로는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없고 △법학과 폐지를 강요하며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