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국회 반응은?

음 2015-04-28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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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상도 출신이지만 정말 저 상도출신 국회의원들의 해골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될지 암울합니다. 그리고 판사출신이라면서 어떻게 미국실상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는지. 무식하면 용감하지만 법을 제정할 땐 무식하면 죄입니다.

비바 2015-04-28 1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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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이 합리적이군요. 여상규 의원은 팩트마저 무시하는 막무가내고..

aokw 2015-04-28 10: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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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자동 부여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반대한 여상규 의원이 엉뚱한 말을 했네요. 미국특허청에서 특허 대리를 하는데는 변호사 자격은 무용지물입니다. 오직 patent agent만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뭘 알고 나대셔야지.....

최홍순 2015-04-28 1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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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의원 무식한 소리하네요. 알고 하세요. 미국은 변리사가 되려면, 로스쿨을 나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자격시험(patent bar)에 통과해야 합니다. 이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이공계학점을 일정학점이상 이수한 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배우고 말하세요

지나가는이 2015-04-28 0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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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5%의 인원마저, 합격정원을 제한해놓는 바람에, 모두가 변호사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공대생이 비싼돈 들여 변리사하려고, 로스쿨에 갔을까요? 공대생은 모두 변리사하라는 법이 어디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