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국회 반응은?

조성광 2015-05-02 08:29:22

삭제하기

여상규 의원도 변리사 자동자격을 받을 수 있는 자이죠. 특허제도에 무지한 저런 자에게 국내 특허대리인은 물론, PCT출원 대리인, 외국 기업의 국내 특허관리인 자격까지 부여하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지나가는이 2015-04-30 19:30:47

삭제하기

개뿔 선진국에 변호사 외 다른 전문직 없다고?
미국에 변리사도 관세사도 있는 걸로 안다만

다시 물어보면 2015-04-29 13:33:31

삭제하기

논문을 찾아보든, 관련 서적을 찾아보든, 의뢰인이 설명하는 기술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변호사에겐 그러한 능력조차 없기 때문에, 자동자격폐지를 해야 한다는거야.

지나가던개 2015-04-29 13:06:40

삭제하기

법률을 전문으로 하셔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이해할 수 있군요!
어디 스냅드래곤 프로세서의 파이프 라이닝 구조에 대해 육법으로 설명해 보시지요 ㅎㅎㅎ
고등학교 물리가 끝인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퍽이나 ㅋㅋ 
지나가던 개가 웃습니다.

물어보면 2015-04-29 12:17:02

삭제하기

법률업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특허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나 변리사들에게 물어보면 선행지식은 중요치 않다고들 한다. 특허업무는 알려고 하고,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선행지식 없이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미국에는 유사법조직역이 없다. 이제 유사법조직역의 폐지를 추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