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 국회 반응은?

헷깔려 2015-04-28 16:5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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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은 전혀 안하면서, 자동으로 자격 주는 것을 당연시 하고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는 이기적인 집단 변호사들.... 안쓰럽기 까지 하네요.
최소한 수요자들이 헷깔리지 않도록 "변리사" 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특허 좀 아는 변호사와 진짜 변리사의 선택은 시장에 맡기면 되죠.

오해받는이 2015-04-28 16: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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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자격등록만하면 변리사라는 명칭을 쓰면서 변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특허 수요자가 알게되면 다들 의아해 합니다. 그런법이 어딧냐며..... 변리사 시험이 따로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다들 잘못임을 알고 있는데 변호사 협회 내부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없고,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은 변호사면 다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니, 이 나라의 앞날이 참 암울하네요.

헐 2015-04-28 13: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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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변호사면 됐지, 뭣 때문에 변리사 세무사 명칭을 탐한단 말인가. 스스로 전문성/실력이 없기 때문아닌가. 국가 자격제도를 부인하는 여상규 국회의원, 판사출신이 팩트까지 무시할 정도로 저런 논리를 거침없이 내뱉는것을 보니, 변호사선민사상에 뼛속까지 쩔어, 자기가 하는 말이 국회의원직을 사사로이 이용하는 정상배의 언동인지를 스스로도 모르는 것같다. 주여! 저자를 용서하소서! 그는 제죄를 모르나이다!

삼척동자 2015-04-28 11: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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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자격을 줘라'가 맞습니까
'똥을 치워야 하니 요건이 안 되도 자격을 줘라'가 맞습니까

밥그릇 수호에 혈안이 되신 몇몇 국회의원님들, 당신들 때문에 국회의원 전체가 욕 먹습니다.

음 2015-04-28 1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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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상도 출신이지만 정말 저 상도출신 국회의원들의 해골구조를 어떻게 해석해야될지 암울합니다. 그리고 판사출신이라면서 어떻게 미국실상도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하는지. 무식하면 용감하지만 법을 제정할 땐 무식하면 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