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인노무사 사회보험 업무 추가 규정, 행정사에 영향없어”

ㅇㅇ 2020-03-25 04: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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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무사법개정 전에도 행정사는 업으로써 노무사업무를 하지 못했음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라 할지라도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된 경우에는 이를 행정사의 업무로 볼 수 없다 [법제처 10-0024(2010.4.23) 및 16-0329(2016.8.9) ]
노동부 출신이 노무사자격 받을 때 행정사 자격까지도 받지만 노무사자격은 못받고 행정사 자격만 받은 경우 노동부 출신이라도 노무사 업무 할 수 없다 [법제처 13-0122(2013.4.30)]
판례 (2018고정395)의 입장도 행정사는 노무사 직무를 업으로 할 수 없는 자로 봄.
2. 행정사. 공인노무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
간호사. 의사 직무와 중복되는 업무 수행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