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안 가도’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부여 ‘예비시험’ 법안 발의

착한어른이 2022-06-15 21: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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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또 시험을 새로 만들까. 그냥 기존의 시험제도를 활용하면 될 것인데.
이미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세무사 등 변호사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된 전문자격사들이 많이 있고, 그들을 배출하기 위한 시험제도가 있는데, 왜 별도의 시험을 또 만들어서 혼란을 만들려하는지 모르겠네.
로스쿨과 변호사시험은 그대로 두고, 기존의 유사직역 자격자들이 전문변호사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본래의 로스쿨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변호사 및 법조인의 출신도 다양하게 할 수 있어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ㅇㅇ 2022-06-17 1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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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몇번째 사시부활이노 ㅋㅋㅋ

미친 오탈제 2022-06-25 1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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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도 합격자 수 최대한 줄이되 로스쿨 취지상 욕 안먹을 정도로 유지하려면 어떻게든 응시자 수 줄여야하니 기존 법조인들 배불리기 위한 수작으로 오탈제 유지하는건데 예비시험도 오탈제를 못 버리려고 하네. 또 고시낭인 방지라는 명목의 개소리 유지하려고 그러는건가.

뭔소리고 2022-11-07 03: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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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해가 않가는게 똑같이 변시합격하면 변호사 라이센스 주겠다는 거잖아
로스쿨 시스템 그렇게 자신없나??
법학지식 평가하는 예비시험 보고 같은 변시합격하면 변호사 되는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법대4년 학부 졸업생들, 법학 석사, 박사들이 변시 못보는게 잘못된거 아닌가?
답답한 현실이다......

김민욱 2022-10-17 18: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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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가고 싶은 사람은 로스쿨 가고, 자체 노력으로 셤 통화할 거면 예비시험 보면 되는 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