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9)-김빠진 사이다 대선정국과 곪아가는 로스쿨제도

정반합 2021-10-15 12:14:31

삭제하기

역사의 흐름은 공정.
그 당연한 결과로 사법시험 부활이 있을겁니다

무시의 결과 2021-10-17 19:10:15

삭제하기

로스쿨이 도입되고 변호사가 대량으로 쏟아지면서 일선 법학과에서 법학강의를 하는 변호사들도 흔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법학의 고사는 더욱 가속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유인 즉, 그들이 로스쿨에서 수험하던 그대로를 학부생들에게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오랜시간 연구한 박사출신 교수님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학설을 쓰고 이의를 제기하면 이들은 당신의 생각도 옳지만, 이러한 논리로 이러한 학설이 더 타당하고 이게 통설이며 다수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변출신 강사들의 특징은 판례가 곧 만능이며 판례에 맞지 않은 주장은 다 틀린거다 라고 고민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사람들이 칭송받고 나머지는 교양수준이 뭘아냐고 무시당하니 법학고사는 당연한 수순이지요.

이준표 2021-10-17 21:27:30

삭제하기

이미 로스쿨제도가 13년차에 접어들었고... 로스쿨출신들이 법조계 기득권이 되어가는만큼 사시부활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홍준표 후보가 당선되면 글쓴이님처럼 법조인의 꿈을 갖고있지만 나이나 경제적 문제 등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구제책으로 예비시험 도입 정도는 고려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기득권을 지키려는 기존 로스쿨들의 반발과 법조인 수 증가에 병적으로 예민한 대한변협의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키냐가 관건이겠죠..)

대륙법과 영미법 2021-10-15 13:47:52

삭제하기

대륙법 계열 국가인 한국에 영미법 계열 국가의 제도인 로스쿨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코메디인 것 같습니다. 실례가 바로 Lsat를 모태로 하는 Leet라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세상만사는 사필귀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개구리 2021-10-15 12:07:14

삭제하기

공감합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