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현의 LEET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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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현의 LEET추리논증
  • 법률저널
  • 승인 2007.10.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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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다음 중 제시된 저자의 논증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은?

영화인들에게 스크린쿼터는 절대 선이요, 이의 훼손은 절대 악이다. 대중은 그들의 주장에 쉽게 현혹된다. 대중의 우상인 스타가 돈이나 인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삭발을 하는 데 그에 동조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문화의 보호와 영화의 보호를 동일시하는 주장이 과연 진실일까? 스크린쿼터가 보호하는 것은 영화의 문화적 측면이 아니라 상업적인 측면이다. 한국적 소재를 바탕으로 한국 배우가 한국어로 연기를 하는 영화라도 이를 외국 제작자가 만든다면 그 영화는 ‘한국 문화’를 담고 있는 ‘외국 영화’다. 반면에 한국의 제작자가 외국작가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외국배우를 기용하여 외국어로 연기를 하는 영화를 만든다면 이는 아무리 ‘외국문화’를 담고 있어도 ‘한국영화’다. 즉, 스크린쿼터가 보호하는 한국영화는 한국의 영화제작자가 돈을 버는 영화일 뿐 한국 문화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한국영화산업이 스크린쿼터를 통해 성장했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어렵다. 한국영화의 발전은 소재의 개방과 역량 있는 영화인들의 노력이 결합된 결과이지 스크린쿼터 때문이 아니다. 더욱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스크린쿼터는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하는 시장 왜곡적인 수단일 뿐이다.



① 관객은 더 좋은 영화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② 스크린 쿼터제가 폐지되면 경쟁력 없는 영화들이 퇴출될 것이다.

③ 스크린 쿼터제란 극장이 자국의 영화를 일정기준 일수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④ 스크린 쿼터제를 폐지한 멕시코의 경우 현재 자국의 영화가 거의 출시되지 않아 극심한 문화 빈곤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⑤ 출판, 가요, 음악, 미술 등 다른 모든 문화 산업은 스크린 쿼터제 같은 보호 장치가 없다.



문 2. 다음 제시문의 진술이 참이라고 할 때, 이로부터 가장 강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진술은?

지상의 동물들에게 오존층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태양광선 중에서 몇몇 유해한 광선들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오존층에 생기는 균열 및 이러한 균열과 관련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충분한 주의가 기울여지지 않은 또 한 가지 위험성은 이러한 균열이 많은 동물들의 시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① 태양광선 중 시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광선들은 온전한 상태의 오존층에 의해 모두 걸러진다.

② 몇몇 동물들은 오존층에 생긴 균열이 초래하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살고 있다.

③ 몇몇 동물들은 차단되지 않은 태양광선에 노출될 때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④ 단 한 가지 종류의 태양광선이 대부분의 동물들의 시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⑤ 동물들의 시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몇몇 태양광선은 오존층에 균열이 없을 때보다 오존층에 균열이 생겼을 때 지표면에 더 쉽게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



문 3. 2011년 4월 4일 범죄면 죽2리에서 ‘Q’씨가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살인사건의 용의자 5명을 긴급 체포했다. 다음은 용의자 5명의 진술인데, 각 용의자들의 진술 세 문장 가운데 둘은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누가 살인범인가?(단, 용의자 5명 중 정확히 1명이 범인이다.)

갑 : 나는 Q를 살해하지 않았다. 나는 평생 독극물을 만져본 적이 없다. 정이 살인범이다.

을 : 나는 결백하다. 내게는 지금 독극물이 없다. 살인 사건은 2011년 4월 4일에 발생했다.

병 : 나는 Q를 죽이지 않았다. 무와 나는 절친한 사이다. 정이 Q를 죽였다.

정 : 나는 결백하다. 무가 살인범이다. 내가 살인범이라고 한 갑의 말은 참말이 아니다.

무 : 나는 Q를 죽이지 않았다. 을이 진범이다. 나는 병을 만난 적이 없다.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문 4. 명제는 일반적으로 참 또는 거짓이며 긍정 또는 부정을 표현하는 문장이라고 정의된다. 그렇다면 명제의 진리값은 참과 거짓 두 가지가 있게 된다. 그런데 참도 거짓도 아닌 명제도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명제의 진리값은 ‘참’, ‘거짓’, ‘참도 거짓도 아닌 경우’ 세 가지가 된다. 특히 ‘참도 거짓도 아닌 경우’를 가리켜 ‘부정(不定)’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임의의 명제 P와 Q로 이루어지는 명제 “P 그리고 Q”, “P 또는 Q”의 진리값은 각각 다음 <보기1>과 같이 규정된다고 하자.

<보기 1>

<명제 “P 그리고 Q”의 진리값>

㉠ 명제 P와 명제 Q가 모두 참인 경우 명제 “P 그리고 Q”는 참이다.

㉡ 명제 P와 명제 Q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거짓인 경우 명제 “P 그리고 Q”는 거짓이다.

㉢ 그 이외의 경우 명제 “P 그리고 Q”는 ‘부정’이다.

<명제 “P 또는 Q”의 진리값>

㉠ 명제 P와 명제 Q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참인 경우 명제 “P 또는 Q”는 참이다.

㉡ 명제 P와 명제 Q가 모두 거짓인 경우 명제 “P 또는 Q”는 거짓이다.

㉢ 그 이외의 경우 명제 “P 또는 Q”는 ‘부정’이다.

또한 “P 그리고 Q”와 “P 또는 Q”를 조합하여 “[P 그리고 Q] 또는 [P 또는 Q]”와 같은 복합 명제를 구성할 수 있다.


세 개의 명제 A, B, C가 있다고 하자. A는 참, B는 부정, C는 거짓이라고 한다. 다음 중 <보기2>의 네 문장 (가), (나), (다), (라)의 진리값을 나열한 것으로 올바른 것은?


<보기 2>

(가) [A 그리고 B] 그리고 [A 그리고 C]

(나) [A 또는 C] 또는 [B 그리고 C]

(다) [A 또는 B] 그리고 [A 또는 C]

(라) [A 그리고 C] 또는 [B 또는 C]


① (가)는 참, (나)는 거짓, (다)는 부정, (라)는 부정이다.

② (가)는 참, (나)는 참, (다)는 거짓, (라)는 거짓이다.

③ (가)는 부정, (나)는 거짓, (다)는 참, (라)는 부정이다.

④ (가)는 거짓, (나)는 참, (다)는 거짓, (라)는 참이다.

⑤ (가)는 거짓, (나)는 참, (다)는 참, (라)는 부정이다.




1.   ④

  제시문은 한국에서 스크린쿼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④는 제시문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저자의 근거에 대한 반례로서 저자의 주장을 약화시킨다. 즉 저자는 “스크린쿼터가 보호하는 것은 영화의 문화적 측면이 아니라 상업적인 측면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④는 멕시코의 예를 볼 때 그렇지 않다는 반례를 제시하고 있다.


2.   ⑤

⑤ 제시문의 귀결이다. 오존층에 생긴 균열을 통해 몇몇 유해한 태양광선이 투과되고, 그 가운데 어떤 태양광선은 동물들의 시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3.  ②

세 문장의 진술 가운데 둘은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다. 그런데 5인의 첫 번째 진술은 모두 자신이 “결백하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범인이라면 그 사람의 나머지 두 진술은 참이고 자신이 “결백하다”는 하나의 진술만이 거짓이 될 것이다. 갑, 병, 정, 무를 범인이라고 가정하면 모두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을이 범인이다.


4.  ⑤

   참인 경우: T, 거짓인 경우: F, 참도 거짓도 아닌 경우: 부정

(가) : [T 그리고 부정] 그리고 [T 그리고 F] ⇒ 부정 그리고 F ⇒ F

(나) : [T 또는 F] 또는 [부정 그리고 F] ⇒ T 또는 F ⇒ T

(다) : [T 또는 부정] 그리고 [T 또는 F] ⇒ T 그리고 T ⇒ T

(라) : [T 그리고 F] 또는 [부정 또는 F] ⇒ F 또는 부정 ⇒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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