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과학기술법 분야의 거점 대학 육성”
- 로스쿨 유치로 지역 법률서비스 개선
- 학부성적 20%, LEET 40%, 외국어 20%, 면접 20%로 선발
로스쿨 총정원의 밑그림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교육부총리의 로스쿨 시행 첫해 1,500명 정원 발표에 대학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 향후 변화의 방향을 가늠하느라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자칫 많은 대학들이 로스쿨 인가가 물거품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 속에 각 대학들은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충북대 법과대학 김수갑 학장은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인적 인적?물적 요건을 착실히 준비하고 교육과정 및 교원의 연구업적 부문에서 타대학에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로스쿨 준비에 자신감을 보였다.
충북대학교는 중부권의 대표적인 거점대학으로 그 동안 많은 인재양성을 해왔고 누리사업과 BK사업에서 최상위의 실적을 올리고 있다.
김수갑 학장은 지역에 로스쿨 유치가 돼야 한다며 열악한 지역 법률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충북대는 생명의료보건단지와 과학단지를 끼고 있고 IT, BT 분야에 훌륭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법 분야를 특성화할 계획을 잡고 있다.
김수갑 법대 학장은 “과학기술법뿐만 아니라 인권, 기업법무, 민사 및 가사분야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며 “공공 법률 서비스를 강화한 중부권의 대표 로스쿨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로스쿨 1,500명 정원 발표로 지방대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충북대는 로스쿨 유치 추진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유치’를 성공시키겠다는 분위기다. 김수갑 학장은 “수도권 대학에는 정원을 적게 배정하더라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에 정원을 많이 배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로스쿨 인가는 점수제인 만큼 준비를 충분히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수갑 학장과의 일문 일답
- 어떤 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인가? 그 특성화 분야에 대한 강점은?
과학기술법을 특성화 할 계획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를 과학기술법 분야를 선정한 것은 오송의 생명보건의료단지, 오창의 과학단지라는 입지적 조건, 충북대학교가 IT, BT분야에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충북대 법과대학은 제2차 BK사업에서 지방대학으로는 유일하게 ‘생명윤리 및 안전법제연구사업팀’이 선정되었으며 교육부로부터 과학기술법전문가양성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지원받아 정보화시설과 과학기술법도서를 구비한 점이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대 법과대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주기적인 Juris Forum을 개최하여 전교수가 과학기술법분야 연구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법 분야에 2분의 전임교원(과학기술법, 생명과학기술법)을 이미 채용하였고, 과학기술법 지원분야로 특허법 실무 1인을 추가로 채용하여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충원 계획은?
각 분야 이론 및 실무교수 총 25명을 채용 완료하여, 교수 대 학생비율 1 : 9.6으로 인가 기준인 1 : 12 미만을 충족시켰다. 특성화분야인 과학기술법학 분야에 3인(변리사 1명 포함)을 충원하였으며, 2006년 1학기에 5년 이상의 변호사자격을 가진 5인(김재중, 오지용, 김건호, 신병동, 문일호)을 이미 충원하였다. 향후 5명을 추가 채용하여 2009년 3월 개원 시까지 총 30명 확보 예정이다.
- 로스쿨 관련 시설 현황
기존의 법학관(2,085㎡), 신법학관(2,132㎡)을 합쳐 4,217㎡의 공간을 이미 확보했고 63동(구 법과대학) 전부 법학전문대학원 시설로 전환계획(제2법학관)이다. 2007년 11월말까지 1층 8개실 리모델링 완료하고 로스쿨 개원시까지 2층 모두 리모델링 완료할 예정이다. 법학도서관, 대형 강의실, 모의법정, 멀티미디어실, 기숙사 등 핵심시설도 갖췄다.
- 학생 복지 및 장학제도 계획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장학금 등 학생복지 지원 제도에 대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전체학생의 25%이상(총 정원 240명 중 60명 이상)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사회취약계층 대비 성적우수자 비율 8 : 2)하고 자체등록금재원 및 외부독지가 기부 장학기금 모금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것이다. 2007년 9월 현재, 외부독지가 장학금 총 5명을 확보해 약정서를 체결했다.
- 로스쿨 선정시 지역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시행령이 확정되었는데 지방 로스쿨의 역할은?
지역인재의 지역 외 유출을 막고, 열악한 지역법률서비스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로스쿨 3년으로 기존의 법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실무수습 등을 적절히 활용하고, 로스쿨 졸업 후 전문박사 및 학술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전문영역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 로스쿨 입학생 선발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요소는?
법령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평가요소를 골고루 반영하되 현재 적성시험의 비율을 가장 높게 반영할 예정이다.
-입학전형요소 반영비율은?
학부성적 20%, 법학적성시험 40%, 외국어 20%, 면접 20% 반영할 예정이다.
- 학부성적의 경우 각 대학별 편차가 존재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현재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 영어 성적의 경우 일정 성적 이상자에게 지원자격을 주는 방안과 점수 자체를 비율로 반영하는 방안이 크게 논의되고 있다.
100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자체비율을 반영할 것이다.
- 마찬가지로 법학적성시험의 경우도 점수를 반영하자 또는 적성 여부만 가려 적성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요소를 평가해 당락을 가려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방법이 낫다고 보나?
우리는 법학적성시험 성적 자체를 반영할 예정이다.
- 사회경력이나 봉사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
심층면접고사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외국어 공부와 학부성적을 잘 관리하면서 적성시험에도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