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 26일 국회 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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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총리, 26일 국회 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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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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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정원 수정계획은 없어”

 

로스쿨 총정원이 예상보다 적은 인원으로 보고되자 국회 교육위가 강하게 반발하며 제동을 걸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첫해 총정원 1,500명이라는 보고를 마치자 교육위원들은 ‘근거가 무엇이냐’, ‘너무 적다’, ‘일방적 통보다’라며 부총리를 몰아부쳤다.


이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확정한 정원이라고 김신일 부총리가 맞서자 공방이 이어지며 정회하기에 이르렀다.


20여분만에 교육위 국감이 재개되었으나 권철현 교육위원장은 26일 교육위를 다시 열어 재보고를 받도록 하겠다고 제의하고 교육부총리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현재로는 26일 재보고에도 수정된 계획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번 로스쿨 정원은 향후 변호사시험 합격률과 국내법률 시장 수요 등을 충분히 감안한 것이라며 수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까지 사법시험이 그대로 치러져 사시 출신과 로스쿨 졸업생이 일시 병행 배출되는 상황이어서 사시 합격 인원이 점차 줄어들 수는 있으나 로스쿨 총정원을 늘릴 수는 없다며 수정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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