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인가 신청 거부 초강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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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인가 신청 거부 초강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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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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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학장 총출동 공동행동 결의
법학교육위 재구성 요구

 

교육부총리의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국회 보고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로스쿨 준비 대학들과 시민단체들은 로스쿨의 취지마저 몰각시키는 터무니 없는 숫자라며 인가 거부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18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로스쿨안을 전면 폐기하라고 요구하며 변호사 3,000명 배출 보장하는 로스쿨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모았다.


기자회견에는 건국대, 조선대, 서울대, 중앙대, 단국대, 명지대, 연세대, 한국외국어대, 숭실대, 숙명여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서강대 등 14개 법과대학 학장이 참석해 교육부의 정원 발표에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교육부의 로스쿨안은 ‘사이비 로스쿨’안이라며 교육부의 로스쿨 인원 산정은 잘못된 근거를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정부가 법조특권옹호집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3,000명 배출구조 쟁취를 위해 인가신청 거부라는 초강수를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참여연대 박근용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최소한 공청회라고 갖자고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한 번 결정하면 끝난다는 독선적 모습만 보였다”며 정원을 재조정해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모습만 바꾸는 데 그치지 않교 법률가 배출제도를 바꾼다는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기를 바란다고 교육부의 방침 전환을 촉구했다.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장재옥 회장(중앙대 교수)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서 총정원이 정해졌다”며 “이런 모양의 로스쿨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학장들의 망연자실하고 비분강해한 모습을 전했다.


장재옥 회장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통해 로스쿨 인가신청 거부로 의견을 모았다며 진정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로스쿨 비대위는 현 상황에서 법학교육위원회의 정상적인 작동은 무의미하다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법학교육위원회 재구성을 요구했다.


한편,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로스쿨 정원 논란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부 장관이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항이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교육부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내심 교육부의 결정을 반기는 표정이다. 대한변협 최태형 대변인은 "법조인 수급현황과 법조인 필요성 충족 등의 여러 측면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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