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당 “정원 늘려 다시 보고해라”
한나라당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통보 문제”
17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김신일 부총리의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보고가 끝난 후 교육위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제시한 1,500명은 대단히 미흡하다며 다시 산정해 보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일방적 통보를 문제삼으며 현황을 제대로 분석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은영 의원은 “교육부의 1천500명 결정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닌 이상한 논리에 따라 산출된 것 같다”며 “적어도 2천~2천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왜 첫해는 1천500명을 뽑고 점차 늘려 2천명까지 늘린다는 건지도 이상한 논리”라며 “국민이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숫자 등을 고려해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 같다”며 “교육부의 총정원 보고는 법조인의 직업이기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현재 부총리는 오는 2009년 입학정원만 정하면 되지 왜 2013년까지 정했냐”며 “정권이 바뀌고 장관임기가 끝나는데 권한 밖의 일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총 정원이 2000명에서 2500명이 되기 전에는 정식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학생수는 우리나라에 필요한 법률서비스의 수요를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경숙 의원 역시 “로스쿨 총정원 1500명은 직역 이기주의라는 이은영 의원에 주장에 동의한다”며 “국민의 법률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그 숫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숙 의원은?“로스쿨 총정원 1500명이면 배출되는 법조인 수가 1080명 정도 되는데 80명 늘리려고 그렇게 논란을 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합민주신당 유기홍 의원은 “대통합민주신당 교육위원들이 자체회의를 가졌다”며 “전원이 대단히 미흡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고민을 해서 오늘 보고한 정원보다 더 늘려서 최종보고를 하라는 것이 우리 교육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교육부보다 500~1천명 많은 2천500명 수준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소속 교육위원들도 교육부의 결정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로스쿨 도입과 변호사 숫자 확대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변호사 수급을 제대로 예측하는 과학적 연구가 있어야하는데 이 보고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현황을 제대로 다시 분석해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정원을 정할 때 사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어디있냐”고 따지며 교육부의 일방 통보에 불만을 터뜨렸다.
한편 서울대 법대 출신인 천정배 통합신당 의원은 “서울대 학생은 국가와 사회에서 받는 혜택이 매우 큰데 법조인의 특권까지 누리면 혜택이 과도하다“며 “서울대는 설립인가 대상에서 제외해 시장에서 뒷받침하지 못하는 기초학문을 연구하는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서울대 로스쿨 배제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