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어떤 공항에서는 하루에 정확히 7대의 비행기 A, B, C, D, E, F, G가 착륙한다. 어떤 비행기도 다른 비행기가 착륙할 때 동시에 착륙하는 경우는 없으며, 어떤 비행기도 하루에 두 번 이상 착륙하는 경우는 없다. 각 비행기는 프로펠러기 아니면 제트기이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조건이 더 주어져 있다. 이때 만약 E가 3번째로 착륙한다면, 다음 중 반드시 프로펠러기인 것은?
◦ 제트기가 2회 이상 연속해서 착륙하는 경우는 없다.
◦ F는 B와 D가 착륙하기 전에 착륙한다.
◦ F가 착륙하기 전에 착륙하는 비행기 가운데 정확히 두 대의 비행기는 제트기이다.
◦ A는 6번째로 착륙한다.
◦ G는 C가 착륙하기 전에 착륙한다.
① A ② B
③ C ④ D
⑤ G
문 2. 아래 제시문의 진술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다음 중 반드시 참인 것은?
갑돌이와 을순이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이 학생회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학생회장이 되는 경우는 없다. 만약 갑돌이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갈 것이다. 만약 을순이가 학생회장이 된다면 교내에 여학생 휴게실이 생길 것이다.
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지도 않고 또 교내에 여학생 휴게실이 생기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다.
② 만약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고 또 교내에 여학생 휴게실이 생겨났다면 갑돌이와 을순이 모두 학생회장이 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③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가거나 교내에 여학생 휴게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④ 만약 교내에 여학생 휴게실이 생긴다면 을순이가 학생회장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반드시 을순이가 학생회장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만약 수학여행을 제주도로 갔다면 반드시 갑돌이가 학생회장이 되었음에 틀림없다.
문 3. 다음 중 제시문의 논증이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교육제도를 철폐하고 학교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자율적인 단위로 운영되도록 허용해야 한다. 학생들은 쿠폰 형태로 지급되는 정부 기금을 받아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학교들이 학생 유치를 위해 더욱 양질의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경쟁할 것이다. 사기업에서와 같이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학교만 살아남을 것이다. 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는 학교들은 문을 닫을 것이므로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① 학부모와 학생의 만족을 최대화하면 학생들의 학습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학교는 결국 본질적으로 동일한 교과과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③ 학생에게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주는 것이 학습 의욕을 고취할 것이다.
④ 학교는 교육서비스만 제공해야 하며 정규교과와 병행하는 활동 또는 방과 후 활동들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⑤ 공교육과 사교육 모두 정부의 직간접적인 재정 지원을 받아야 한다.
문 4. 다음 글에 이어질만한 주장으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부동산 보유세는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지방세이며 많은 나라에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을 위한 중요한 세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2005년부터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었으며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수단이기보다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세제로 인식되고 있다. 언젠가부터 주택가격,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재산 보유과세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 그 근거는 보유세가 늘면 부동산 보유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수익률이 낮아져서 투기적 주택수요가 줄고 부동산가격이 안정된다는 ‘이론’과 ‘선진국’인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보유세 부담이 턱없이 낮다는 ‘실증적 증거’이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참여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 대해서 2009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미국 수준인 주택가격의 1% 수준까지 높인다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정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목표달성을 추진하고 있다.
① 현실적으로 주택가격 대비 실효세율 목표치인 1%는 국민 소득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② 보유과세가 인상되면 주택의 투자수익률이 낮아져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론은 타당성이 없다.
③ 부동산 보유세 실효율 세율을 미국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정책은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다.
④ 부동산 세제개편은 필요하지만 그 목적은 국지적 주택가격의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조세 전반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높이는데 두어야 한다.
⑤ 특정지역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가가 징수해서 다른 지방에 나눠주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미국수준의 보유세 부담을 지향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
E가 세 번째로 착륙한다면, G가 1번, C가 2번이 된다. 이 경우 C는 반드시 프로펠러기이다.
1 | 2 | 3 | 4 | 5 | 6 | 7 |
제 G | 프 C | 제 E | 프 F | B/D | A | D/B |
④ 교내에 여학생 휴게실이 생겨났다고 해서 반드시 을순이가 학생회장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만약 그렇게 단정한다면 그것은 ‘후건긍정의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숨은 전제를 찾는 문제이다. 논증에서는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학교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정보로부터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추론하고 있다. 이 추론이 성립하려면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학교 교육은 교육의 질이 높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③번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보유세 증가라는 정책은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③번과 같은 주장은 논점을 벗어나는 주장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