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지식형 테스트 문제의 예(사법시험 민법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② 소유권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 그 전(前)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나 그 후 그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④ 등기명의자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등기명의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 사법시험의 전형적인 문제이다. 암기가 요구되며(특히 판례의 경우) 이론의 경우에도 장기간의 수험기간을 통해 텍스트를 익혀야 한다. LEET에서는 주어진 지문이나 보기에 조건이 전제되고, 이를 활용해 각 문항를 풀게 된다. 결국 이해 및 추론력을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력이 중요하게 될 것이다.

MEET&DEET문제의 예

어떤 섬에 각각 1,000마리로 이루어진 사슴의 두 개체군 (가)와 (나)가 있다. 표는 사슴 개체군의 크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일년동안 조사한 결과이다. 두 개체군 사이에는 이입 및 이출이 일어난다.

두 개체군의 개체당 증가율(r)과 환경수용능(K)에 근거한 개체군의 크기 변화에 대한 예측으로 옳은 것은?〔단, 각 개체군의 환경수용능(K)은 일정하며 1개체당 필요면적 0.09km²에 의해 결정된다.

① (가)는 r>1이므로 개체 수가 K에 도달할 것이다.

② (가)는 r>0이므로 개체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③ (나)는 밀도의존적 요인에 의해 K에 도달할 것이다.

④ (나)는 r>0이므로 개체군의 증가 속도는 점점 더 커진다.

⑤ (나)의 개체 수가 1,200이 되면 개체 수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위의 문제는 MEET&DEET 자연과학추론의 기출문항이다. 자료해석과 추론능력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는 응용문제의 형태이다. 하지만 일정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접근할 수 있는 지식형 적성시험유형이다. 법학적성시험에서 특정한 법률지식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사고형 적성시험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큰 차이가 있게 된다.

 LEET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시험이지만 법률지식을 전제로 하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는다.

PSAT문제의 예

 정책평가는 욕구평가, 과정평가, 평가성 사정, 결과평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글을 읽고 ‘과정 평가’의 관점에서 평가자가 물어야 할 질문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과정 평가란 사업의 목적물이 적절한 대상 집단에게 전달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평가 유형을 의미한다.

① 기증받은 중고 PC 수가 전년에 대비하여 얼마만큼 증가하였는지?

② 이 사업을 통해 중고 PC를 보급 받은 이들이 정보화 소외계층을 어느 정도 대표하고 있는지?

③ 집행된 중고 PC 보급 사업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기에 앞서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④ 이 사업의 주체인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대상 집단인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요를 잘 파악하였는지?

⑤ 이 사업으로 중고 PC를 무상으로 보급 받은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 정보화 소외 계층들이 이를 보급 받지 않은 정보화 소외 계층에 비해 정보 접근성이 높아졌는지?

 위의 문제는 PSAT의 기출문항이다. 기본적으로 이해 및 추론력이 활용되는데서 여타의 적성시험과 문제해결방법을 상당부분 공유하지만 시험의 취지 자체가 공직자의 선발에 있다 보니, 공공부문에 대한 전반적 소양을 많이 묻는다. LEET의 경우 법률가로서의 적성을 측정하는 시험이므로 지문의 배경과 소재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LEET문제의 예

다음의 글로부터 이끌어낼 수 있는 판단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은 남성노동과 상호작용하면서 존재한다.

② 추측의 산물인 가설은 경험 자료를 근거로 기각되거나 채택된다.

③ 복잡한 사회 상황을 특정의 입장에서 명료하게 해명하기는 어렵다.

④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⑤ 안전판, 대체, 분절 등의 비유는 사회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법학적성시험의 예시문항이다. 기출문제가 나온 후에 구체화 되겠지만 방향을 예측한다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LEET에서는 법률가로서 필요한 소양과 적성을 측정하게 되는데, 법적사고에서 요구되는 논리력을 묻는 문제가 대다수일 것이다. 이외에도 대학원 입학시험으로서 입지를 감안하여 기존 고등고시 이상의 수준에서 출제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