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미국의 건국 초창기 토마스 제퍼슨은 주민들이 그들의 문제를 주민회의(town meeting)에서 결정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를 희망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거리상의 문제와 제한된 의사소통이라는 두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민들의 의사결정을 대신할 대표를 선택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오늘날에 토마스 제퍼슨이 살아있다면 그는 인터넷을 보고 좋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민회의와 직접적인 주민 참여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의 이상향이 최근 현실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터넷을 통한 광범위하면서도 통제 받지 않는 쌍방향의 대화가 현실 정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수많은 정보가 제공됨으로써 어떤 조직이나 기관도 더 이상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하거나 의견 형성을 통제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여론 지도자들이 도처에 생겨날 것이다.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놀랄 만한 발달은 사실상의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Dick Morris, 󰡔인터넷과 직접민주주의 그리고 쌍방향 대화󰡕)

(나) 현대 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가상공간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주었다. 컴퓨터가 만들어 낸 가상공간에서는 물리적 제한이 없으므로 누구나 남자가 여자로 바뀔 수 있으며, 어른이 아이 행세를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가상공간 속의 자유로움은 개인의 정신적 자세, 생활 태도, 행동 양식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므로, 각자가 자신의 개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자신의 역할 및 자아에 대해 깊게 인식할 수 있다. 가상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자기표현은 지적․감성적 개방성을 높이고, 포용력 있는 성향을 가지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가상공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형태로 그들만의 사회나 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지구 반대편의 친구들까지 포함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 이런 가상 공동체에서의 상호 교류를 통해 우리는 분석력과 판단력 등의 능력과 함께, 남의 것을 평가하고 비평하며 타인과 협조하는 등의 태도를 기를 수 있다.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다) 민주 정치는 시민의 참여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왜냐하면 민주 정치의 이상은, 국민 스스로가 국가 권력의 주체가 되어 공공 정책 결정에 자신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 집행 과정을 감시․통제함으로써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 간의 연결망이 활성화되고, ‘지식 근로자’와 같은 새롭고 다양한 중간 계층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생산성과 효율을 높일 것이고, 그로 인해 생긴 경제적 이익이 누구에게나 폭넓게 돌아가 빈부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은 수평적인 사회 조직을 만들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켜 권력 차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런 모든 변화는 권력을 시민 사회에 분산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민 자치를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정치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므로,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가 극복되고 직접 민주주의의 이상에 가까운 새로운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자유, 평등, 민주주의 실현을 촉진시킨다. 가상공간에서 사람들은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부자와 빈자, 남녀의 구별없이 정보를 생산·전달·접근할 수 있으므로 평등이 실현된다. 국민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국가 의사결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어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하나, 익명성을 이용한 유언비어, 중상모략에 의한 발언이 확산되면 가상공간이 표현의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

  정보 기술의 발달로 평등한 사회가 형성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정보·지식 생산자는 독점을 요구하고, 정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정보가치가 없는 정보는 비용없이 접근할 수 있으나 유용한 정보에 접근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이로 인해 재산 정도에 따른 정보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정보화 시대에 지식과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자는 극소수이고 이들이 희소자원을 독점하게 된다. IT산업을 보더라도 소수기업이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보화 사회가 평등 사회라는 주장은 환상일 뿐이다.

  또한 정보화 사회가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보장하리라는 주장이 있다. 정보 홍수는 정보 선택의 문제를 야기하고 정보의 유통망을 장악한 국가와 대정당이 자신들의 정보를 끊임없이 노출시켜 국민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표현한 것으로 착각하나, 실상 이 생각은 정보 유통망을 쥐고 있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 나온 ‘대형(Big brother)’이 제공한 정보일 뿐이다.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획일화된 전체주의를 낳을 위험성이 크다.

  정보화 시대에서 이상적 민주주의는 정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성적 토론을 거쳐 국민들이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이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국민의 참여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보화 시대는 정보의 독점과 조작에 따른 전체주의 위험과 정제되지 않는 다수의 입장을 정책에 반영하는 인기영합주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확산․정보의 불평등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보화 시대에 이상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 민주적 전자 공론을 형성해야 한다. 피상적 의견을 가진 다수들과 이익집단의 집요한 요구에 압력을 느낀 정책 결정자들이 인기에 영합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중은 정보의 홍수에 빠져 부화뇌동하기 쉽다.

  이를 방지하려면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적극적 토론의 장을 펼쳐 정보를 걸러주는 필터링 역할을 해야 한다. 근거없는 정보, 특정 세력의 왜곡된 정보를 걸러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는 국가가 정보 이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는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국민의 주민 정보, 소득․소비 정보. 생물학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을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다. 개인이 국가를 통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시민단체는 국가 권력의 정보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정보 생산과 유통을 독점하고 있는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와 사회는 일반 국민이 적은 비용과 쉬운 방법으로 정보와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