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정 경희대 법과대학 학장
“국제법무대학원 12년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로스쿨로”
- 논리력, 정의감, 성실성 갖춰야
- 사립대학이 해왔던 기여가 로스쿨 선정에 반영돼야
로스쿨의 앞날을 결정할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위원 인선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경희대 이상정 학장은 법학 교육에 대한 사립대학의 기여가 상당하고 그런 부분이 로스쿨 선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로스쿨이 단지 지역 균형이라는 구색 갖추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대학을 실질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정 학장은 로스쿨이란 새로운 제도로 법학교육이 변하는데 경희대도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하고 60년 가까운 전통과 유래가 깊은 경희대가 로스쿨을 심기일전의 발판으로 삼아 세계로 뻗어가겠다고 밝혔다.
로스쿨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 묻자 이상정 학장은 교원 문제를 언급했다.
“로스쿨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하다. 결국 그걸 해내는 게 교원이다. 따라서 유능한 교원을 충원하는 게 중요한 문제이다.”
이상정 학장은 아직 구체적인 입학전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로스쿨을 지망하는 이들이 갖춰야 할 요소로 논리적인 사고와 투철한 정의감, 그리고 성실성을 꼽았다. 변호사는 일종의 ‘고민청부업’이므로 성실하게 의뢰인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경희대 법과대학 이상정 학장이 얘기하는 경희대 로스쿨의 비전을 들어본다.
다음은 이상정 학장과의 일문일답
- 어떤 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인가? 그 특성화 분야에 대한 강점은?
경희대는 국제기업법무를 특성화하려고 한다. 경희대는 국제법무대학원을 12년째 운영하고 있다. 12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그대로 접목시키면 되는 것이다. 특히 로스쿨은 법률 시장의 새로운 역할을 맡을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다. 새로운 시대는 국제 기업 분야가 발전할 것이다.
-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충원 계획은?
현재 36명이 교원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4~5명 정도를 더 충원할 계획에 있다. 새로 오신 교수분 중에는 세법에 김두형 교수, 소송법에 박익환 교수, 기업법에 권재열 교수, 과학기술과 법에 정경운 교수 등 각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 로스쿨 관련 시설 현황
경희대는 법학관 리모델링과 제2법학관 건립으로 로스쿨이 갖춰야 할 시설을 충실하게 갖췄다.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도서관, 대강의실, 세미나실까지 타대학에 비추어 손색이 없는 시설을 자랑한다. 특히 모의법정은 법학관 2, 3층에 각각 민사 법정과 형사 법정을 따로 나누어 배치했다. 모의법정으로는 전국 최고의 시설이다.
- 학생 복지 및 장학제도 계획
장학제도는 심사기준에 맞추는 것 외에 플러스 알파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학원 체제에서 지나친 장학금으로 경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 대학 평가는 양질의 교육을 가지고 경쟁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순 없으니 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갖출 예정이다.
- 최근 우수한 교원 충원을 위해 대학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향과 이에 대한 견해는?
교원 이동으로 인한 영향은 우리 대학에는 전혀 없었다. 타 대학의 교원 이동은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추진하는 로스쿨이 갑작스럽고 조급했기 때문에 개별 대학들은 교수 충원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리를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런 점을 본다면 마냥 이동하는 교수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 로스쿨 3년으로 기존의 법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도 로스쿨 3년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로스쿨이 기존 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수준에 꼭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니다. 로스쿨은 시작이다. 기본적 소양을 갖추어서 내보내는 역할을 로스쿨이 하는 것이다. 변호사 시험은 소양을 갖춘 사람을 배출하는 제도이다. 로스쿨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한다면 로스쿨 수료자 모두에게 변호사 자격을 줘야 할 것이다. 로스쿨 졸업은 그 때부터 시작이다.
물론 로스쿨은 다른 점도 있을 것이다. 첫째로 이미 경험이 있는 어른이 교육을 받는다. 교수 방법도 심도 있는 방식을 통해 과거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전보다 낫다고 할 수 없지만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로스쿨은 잠재력을 깨우고 가능성을 키워주면 된다. 현실적 능력을 테스트 하는 게 아닌 것이다.
- 로스쿨 입학생 선발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요소는?
가장 중요하게는 얼마만큼 유능한 법률가가 되는냐 하는 점일 것이다. 논리적인 사고와 투철한 정의감은 기본이 된다. 또한 변호사란 게 다른 사람의 업무를 맡아서 해결책을 찾고 도와주는 일종의 고민청부업이므로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도 당연히 봐야 할 것이다.
-입학전형요소 반영비율은?
대략적으로는 회의를 통해 짜놨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 학부성적의 경우 각 대학별 편차가 존재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대학 입시에서 내신성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와 똑같은 내용이다.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교수들이 어떻게 반영할 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중이다.
- 영어 성적의 경우 일정 성적 이상자에게 지원자격을 주는 방안과 점수 자체를 비율로 반영하는 방안이 크게 논의되고 있다.
우리가 국제법무를 특화하기 때문에 영어는 중요한 평가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결국 로스쿨을 통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 경험이 있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같은 능력이라면 이왕이면 영어를 잘 하는 이가 더욱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겠지만 영어 능력이 절대적 관건은 아니다.
- 마찬가지로 법학적성시험의 경우도 점수를 반영하자 또는 적성 여부만 가려 적성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요소를 평가해 당락을 가려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방법이 낫다고 보나?
아직 논의 중이라 확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적성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한다. 가부면 족한 것이다. 최근 로스쿨 학원 등에서 리트 강좌를 개설한다는데 그런 쪽으로 너무 과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 사회경력이나 봉사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
당연히 크게 평가될 부분이다. 국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이나 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들이 높이 평가될 것이다. 봉사활동은 평가가 애매해서 좀 더 논의해 봐야 할 부분이다.
-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법학은 한 분야가 아니라 세상만사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로스쿨을 위해 어떤 한 가지만 준비하는 것은 로스쿨 취지에 맞지 않는다.
기존 법학교육이 이론적 배움은 있지만 현실감각이 부족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법학을 접했기 때문에 사회적 경험이 전무해 법이해와 해석은 가능했었으나 사실을 파악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부족했다.
로스쿨은 이런 점을 보완하고자 다양한 전공과 사회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의 경험을 가지고 법학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쿨을 위해 하나에 집중하는 건 오히려 로스쿨의 취지에 반한다.
굳이 말하자면 자신의 전공과목에 충실하는게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것이 나중에 로이어로서 성공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위원 인선 등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잘했겠지만 법학 교육을 상당부분 사립대학이 맡아 왔는데 위원 구성이 국립대로만 치우치는 것은 부정적이다. 지금까지 사립대학들이 해왔던 기여들이 로스쿨 선정에 반영돼야 한다. 지역 균형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이 우선시돼야 한다. 인위적으로 로스쿨을 배정하려는 건 잘못된 방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