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광역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 설치돼야”
상태바
“로스쿨, 광역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 설치돼야”
  • 법률저널
  • 승인 2007.10.19 10: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대총장협 11일 기자회견서 입장표명
총정원 2500명 규모 적정해

 

로스쿨 인가를 위한 과정이 속속 진행되는 가운데 전국?지역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회장 고충석 제주대 총장)는 “로스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최소 1개 이상은 설치돼야 한다”고 로스쿨 선정시 지역 균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지역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11일 오전 9시30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총정원 규모와 지역 균형 설치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로스쿨 배치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최우선적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역간 균형설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장협의회는 또 로스쿨은 “법학교육이나 사법제도 뿐 아니라 정치, 행정, 국제관계, 경제 등 우리 사회 전반을 선진화시키기 위해 도입” 되는 것으로 “로스쿨 정원 및 배치 정책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총정원 규모에 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국립대총장협은 로스쿨 설치 후 변호사 배출 인원은 적어도 현재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의 1.5배인 1500명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때 로스쿨 모집 정원이 2500명이라면 이중 자연적인 로스쿨 중도 탈락자가  20% 정도 나오면 나머지 80%의 인원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해 최종 변호사 시험 합격률이 75% 정도라면 최종 변호사 수가 1500명이 된다면서 로스쿨 모집 정원은 최소 25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립대총장협은 미국의 변호사 양성체제를 보면 각 주가 독자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적어도 광역자치단체마다 요구되는 지역특화적 법 · 정책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을 꾸준하게 제기해왔다.


전국 지역거점국립대학 총장협의회에 소속된 회원 학교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서울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0개 대학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