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인가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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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인가 앞당긴다
  • 법률저널
  • 승인 2007.10.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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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인가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앞당겨진 내년 1월에 결정된다.

 

이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대학에 로스쿨 허가를 내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정기 차관보는 9일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내년 1월까지 예비 인가를 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로스쿨 법안이 통과된 지난 7월에는 “내년 3월에 예비인가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최근 2월로 바꾸고, 다시 1월로 앞당긴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9년 3월 로스쿨의 문을 열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시기를 앞당긴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고 말했다.로스쿨 유치에 돌입한 대학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이다. 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3개월 앞으로 바짝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학들은 로스쿨법과 시행령 확정을 기다리느라 제대로 된 준비에 돌입하지 못했다. 이에 더해 법시행이 되자마자 일정이 갑작스레 당겨진 것은 대학들로서는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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