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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사이트오픈, 여론 귀담아 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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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사이트오픈, 여론 귀담아 듣는...
  • 이상연
  • 승인 2001.12.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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司試사이트오픈, 여론 귀담아 듣는 계기로

 

  법무부가 사법시험에 관련된 전용 홈페이지를 공공기관으로선 처음으로 개설했다. 이전부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무원채용정보'란이 있었지만 시험안내와 합격자 발표 같은 단순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수준을 넘어 사법시험 통계나 수험생마당, 여론조사 등을 포함한 각종 게시판 기능까지 활용하는 수준의 사이트를 개발하여 오픈하게 된 것은 처음이다. 명실공히 인터넷 사법시험행정 체계가 성큼 다가오게 됐다는 점에서 본지는 수험생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울러 기대하는 바가 크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보화의 척도라 할 수 있는 초고속 광대역 통신망이 급속히 확산되어 우리나라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률은 단연 세계 1위다. 게다가 인터넷 이용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인 한달 평균 17시간씩 인터넷에 접속한다는 통계도 있다. 또한 본지 홈페이지에 하루 페이지뷰가 1만명을 웃돌고 있고, 지난 5월 본지 여론조사에서 고시 수험생들도 절반이상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검색사이트에 등록된 고시 사이트만도 500여 개에 이르고 또한 그 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사법시험 전용 사이트를 오픈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의 사법시험 사이트 개설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또한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정부는 정보화에 대한 의지는 강하지만 전략이 없다"는 지적도 되새겨볼 일이다. 우리의 네트워크 환경, 특히 광대역 통신망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지만 전자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리더십이 부족하고, 정부 부처 사이의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지나치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뿐만 아니라 관리할 전문 인력도 부족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정부 부처사이의 공동 솔루션을 마련해 모든 행정기관의 수험관련 서비스가 한 사이트 안에 통합되어 원클릭으로 대(對)수험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이처럼 진정한 'e 정부'를 구현하면 행정과 관련된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대수험정보 서비스를 처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동시에 수요자인 수험생들에게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법무부의 사법시험 전용 사이트의 개설은 e 정부 구현의 시작단계다. 따라서 이 사이트가 성공하려면 사이트 운영에 있어 수험생들뿐만 아니라 각계의 여론을 항상 귀담아 들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수험생들의 여론을 읽는 지혜와 '듣을 말은 듣는 용기'도 아울러 있어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 사이트의 개설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인터넷 사법행정 체계 구축으로 수험생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법행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화 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인 수험생들의 역할도 자못 중요하다. 게시판이 욕설·험담·비하의 글로 메워지거나 근거없는 허위정보나 싸구려 정보의 장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필수라고 본다. 사이트가 고시생이라는 양식과 자부심은 내팽개치고 익명으로 마음껏 언어의 유희를 즐기는 유해바다의 장이 된다면 결국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수험생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지나 법무부의 홈페이지가 수험생들이 자주 방문해서 꿈을 실현하는 디딤돌로 이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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