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형법 어려워...기본서에 충실해야
제13회 법무사 2차시험이 지난 6, 7일 양일간 한국외대에서 치러졌다.
시험을 마치고 나온 응시자들은 불의타 없이 예상된 문제들이 출제돼 답안작성 능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개정 형사소송법 문제가 출제되지 않아 의외였다는 반응이었다.
이번 시험은 기본서에 충실했다면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단문의 암기위주의 출제에서 벗어나 사법시험처럼 기본에 충실한 이해를 바탕으로 출제되었다는 것.
첫날 오전에 치른 민법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다는 평이다. 다만 제1문의 '변제공탁' 문제는 좀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지나치게 치우친 문제로 오히려 변별력 없는 문제라는 평가도 있었다.
형법은 좀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제1문에서 형법총론 문제가 출제되었고 동산이중양도담보 사안도 만만하지 않았다는 평이다. 한 수험생은 역대 형법 문제중 가장 어려운 것 같았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은 작년과 비슷했다는 평.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많은 준비를 했지만 실제 한문제도 나오지 않아 허탈(?)했다는 반응.
이틀째 치른 민사소송법도 소장이 조금 까다로웠지만 논술은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난이도였다는 평가다. 특히 50점 케이스 문제는 변별력 없는 문제였다는 반응도 있었다.
부동산등기법도 무난했다는 평. 특히 유력한 예상된 문제가 출제돼 답안 작성에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다. 서류문제 역시 평범한 주제였다는 평가다.
민사사건서류의 작상과 등기신청서류의 작성도 충분히 예상된 문제였기 때문에 무난했다는 게 주류였다.
한편, 올해 2차시험은 총 응시대상자 729명중에서 629명이 응시, 86.3%의 응시율로 지난해(87.5%)보다 약간 하락했다. 경력자는 19명 중 7명만 응시, 36.9%의 응시율에 그쳤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는 오는 12월 7일에 예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