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해운 · 통상 전문 변호사 육성에 중점둘 것”
- 로스쿨=부산대 ‘PNU 비전 2015’의 핵심발판
- LEET, GPA, 영어능력, 논술, 심층면접 20%씩 반영
로스쿨 시행령이 확정됐다. 기존의 안이 그대로 확정되었지만 막판에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5조)이란 조항을 신설하고 ‘교육부 장관은 로스쿨의 설치인가 등에 있어서 지방대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추진해 온 정부가 로스쿨 문제에 있어서도 원칙을 세울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로스쿨을 준비해온 지방대학들은 로스쿨 인가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부산대 법과대학 김상영 학장은 “우리학교는 서울의 우수한 명문을 지향하며 우리를 지방으로 묶는 것은 오히려 억울하다”며 지방대학으로 로스쿨을 배정받는 게 아니라 부산대 자체의 경쟁력으로 수도권 유수 대학과 겨룰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최근 4년간(2002~2005) 사법시험에서 112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연평균 28명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 대학 중 7위를 차지했다.
부산대는 또한 2015년까지 아시아에서는 10대 대학에, 세계에서는 100대 대학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 'PNU 비전 2015'를 발표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011년까지 교수의 10%를 외국인으로 채우고, 2015년에는 외국인 교수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한편 해외 우수 대학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동남아시아 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적극 유치하게 된다. 로스쿨 유치는 부산대 'PNU 비전 2015'의 핵심 발판이 될 예정이다.
김상영 학장에게 로스쿨 유치를 위한 부산대의 노력과 성과를 들어본다.
다음은 김상영 학장과의 일문일답
- 로스쿨로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 3가지
첫째, 부산대는 부산 경남의 거점 국립대로서 한국 제2도시 부산의 법조인양성 교육 수요를 충족시킬 최상의 자격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둘째, 부산대는 이미 로스쿨 개교를 위한 충분한 연구를 통해 준비된 대학이다.
셋째, 부산대의 기존의 교육성과를 보면 당연히 로스쿨로 선정되어야 한다.
- 어떤 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인가? 그 특성화 분야에 대한 강점은?
금융, 해운, 통상분야에 대해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미 각 분야에 유능한 교수를 다수 확보하고 우수한 연구 실적을 산출하여 왔다. 그리고 부산에 증권선물거래소가 소재해 있는 등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역적 특성과 전통적인 해운 통상 도시로서의 부산의 특성은 부산대가 금융, 해운, 통상 분야를 특화하는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게다가 학내 다른 단과대학과의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다. 부산대 상대 등에서 진행한 누리, BK사업실적을 토대로 한 교육의 연계와 지원이 다각도로 가능하다.
- 현행 교원 수 및 향후 충원 계획은?
이미 37명의 교원을 확보했고 향후 10여명을 더 충원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이셨던 김승대 교수와 부장검사 출신인 배기석 교수 등 다양한 실무를 경험한 전문가들을 로스쿨 교원으로 확보하고 있다.
- 로스쿨 관련 시설 현황
올해 초 제2법학관 건립했다. 사업비 50억원을 들여 현 법학관과 공동연구소동 사이에 지상 5층 연면적 1천500㎡ 규모로 들어선 제2법학관은 법학전문도서관, 법학연구소, 모의법정, 법률정보검색실, 법률상담실습실, 세미나실 등을 갖추고 있다.
- 학생 복지 및 장학제도 계획
인가요건 이상의 복지 및 장학 제도를 수립했다.
- 최근 우수한 교원 충원을 위해 대학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영향과 이에 대한 견해는?
지방 소재 대학이 서울에 다수의 교수요원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지만, 부산대 법대는 이미 로스쿨 인가 가능성이 높은 전통의 명문이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어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교수로서의 직업윤리나 대학 사회에서의 교원 이동에 지켜야할 질서의 원칙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은 부끄럽고 우려스러운 일이다. 기본적으로는 더 나은 교육과 연구 환경을 찾아 대학을 옮기는 교수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보지만, 이때까지 몸담았던 대학에 대한 도리, 학생들에 대한 교수의 책무 등을 너무 심하게 훼손하는 교수 이동은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로스쿨 3년으로 기존의 법학부 4년과 연수원 2년 과정을 대체할 수 있냐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로스쿨 도입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법조인의 양성은 로스쿨에서의 법학교육에 한하지 않고 로스쿨 졸업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는 데 있다. 그러므로 로스쿨에서는 법조인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과정으로서, 법조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자질을 충분히 갖춘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매우 강도 높은 3년 과정의 교육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으로 생각된다.
- 로스쿨 입학생 선발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요소는?
로스쿨에서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법학교육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 법조인으로서의 적성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것이다.
-입학전형요소 반영비율은?
LEET, GPA, 영어능력, 논술, 심층면접 각 20%씩 반영할 예정이다.
- 학부성적의 경우 각 대학별 편차가 존재해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나?
아직 논의 중이나, 일정 부분 대학별 편차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영어 성적의 경우 일정 성적 이상자에게 지원자격을 주는 방안과 점수 자체를 비율로 반영하는 방안이 크게 논의되고 있다. 부산대의 평가방법은?
일정 성적 이상자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되, 지원 자격 기준을 넘어선 성적을 받은 사람들은 점수를 입학사정을 위한 점수에 반영하려고 한다.
- 마찬가지로 법학적성시험의 경우도 점수를 반영하자 또는 적성 여부만 가려 적성이 되는 자를 대상으로 나머지 요소를 평가해 당락을 가려야 한다 등 의견이 분분하다. 어떤 방법이 낫다고 보나?
법학적성시험의 성적이 법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 점수를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다.
- 사회경력이나 봉사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회경력이나 봉사활동은 심층면접의 채점요소로 산입하여 입학생선발에 반영할 예정이다.
- 로스쿨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현 시점에서 가장 우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로스쿨 출범 이후에는 대학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등의 준비를 하여야 하겠지만, 지금의 시점에서는 법학 교육을 받기에 적합한 논리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과 영어 공부, 그리고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교양을 쌓는 일 등이 중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