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원행정처, 법무부 수뇌 잇단 회동
이달 중순경 윤곽 나올 듯
2009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로스쿨의 총정원이 이달 중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요청에도 법 시행 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총정원에 대한 의견 제출을 미뤄왔다.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법원행정처, 법무부 세 부처가 협의해 정부안을 마련한 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총 정원이 정해지면 이어 오늘 출범하는 법학교육위원회가 개별 학교의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
김신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1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로스쿨 총 입학정원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총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5일에는 법무부 정성진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갖고 로스쿨 총정원 등에 관해 협의하고 의견을 조율한다.
장윤기 처장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내부 의견을 수렴 조만간 법원행정처의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화답했다.
로스쿨 법 시행 전 진전이 없었던 총정원 문제가 법 시행 이후 관련 기관 수뇌들의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또한 내주중으로 로스쿨 총정원 의견 수렴 기관인 대한변협회장과 법학교수회장과도 개별 회동을 갖고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말해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윤곽이 이달 중순경이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9월 27일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로스쿨 비대위)는 이은영 국회의원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특권법조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여론몰이가 심각하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 총정원 및 로스쿨 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3,000명 이상의 로스쿨 총정원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등 법조계는 1천200명~1천500명 선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