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일정 본격 시작
정치적 인선 비판도 만만찮아
로스쿨의 미래를 결정할 법학교육위원회가 구성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김선일 장관은 오늘(5일) 13명의 인사를 법학교육위원으로 위촉하고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를 법학교육위원장에 임명했다.
3개 부처 대표로는 교육부 김정기 차관보,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 법원행정처 강일원 사법정책실장이 참여한다. 김정기 차관보는 대학지원국과 대학혁신추진단, 평생직업교육지원국, 국제교육정보화국 등을 관장하는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김광조 전 차관보와 행시 22회 동기이다. 김정기 차관보는 교육복지심의관,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교원정책심의관 등 관련 국장을 두루 거쳤다.
법무부 한상대 법무실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남부지청 검사로 법조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광주고검 차장을 거쳐 2007년부터 법무부 법무실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강일원 사법정책실장은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은 한부환 변호사는 사시 12회 출신으로 대전고검장, 법무부차관,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했다. 민경식 변호사는 사시 20회 출신으로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를 역임했다.
법학교수 4인에는 신인령 이화여대 교수, 한인섭 서울대 교수, 김효신 경북대 교수, 정병석 전남대 교수가 위촉됐다.
신인령 교수는 이화여대 출신으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화여대 총장을 역임하고 법학교육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한인섭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했으며 사법개혁위원회에 참여하여 로스쿨 통과를 주도했다. 김효신 교수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정병석 교수는 로스쿨 정원을 정부가 통제하는데 반대의견을 펴왔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로는 신종원 서울YMCA시민사회개발부장, 박동영 KBS 이사,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안상호 대전대 교수가 발탁되었다.
한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번 법학교육위원 인선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고 있다.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로스쿨 도입의 첫 핵심사업인 법학교육위원 인선을 비공개, 불공정, 밀실행정의 전형으로 전락시켰다”며 교육인적부장관의 책임사퇴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로스쿨 비대위는 로스쿨법 제정에 기여한 ‘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에는 의견을 묻지 않고 법원행정처, 대한변협, 법무부에만 추천 절차를 거친 점을 지적했고 또한 인선자의 면면이 로스쿨 반대자, 명문대, 국립대 출신 교수, 거수기 노릇을 할 게 뻔한 시민단체 인사라며 법학교육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1일 논평을 통해 대한변협 추천 인사들을 교육부장관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부환 변호사와 민경식 변호사는 이전 활동을 통해 로스쿨 반대 입장을 적극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대한변협이 로스쿨의 성공적인 정착을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이상 두 사람의 추천은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13명의 법학교육위원들은 오늘 1차회의에서 법학교육위원회 운영 규정 및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한다.
법학교육위원회란?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심의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위원을 임명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법학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