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일의 LEET추리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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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일의 LEET추리논증
  • 법률저널
  • 승인 2007.10.0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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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사실의 연역적 추리

연역법이란 일반화된 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여기에서 특수한 원리를 이끌어 내는 추론을 말하는 것으로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사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역적 추론이란 이미 알고 있거나 증명된 어떤 진리나 이론에 바탕을 두고 바르고 참된 인식에 이르는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제시된 일반화된 원리를 개별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모두를 의미하므로 제시된 일반원리를 철저히 숙지하고 이를 논리적 연결고리를 이용하여 문제해결의 상황을 연출하는 것을 말한다.


예 . 개인정보를 보호하지는 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각 기업들에게도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고객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규칙을 설정하였는데, 5명의 종업원의 행동을 분석해 보자.

규칙 1 : 모든 종업원은 고객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종업원이 고객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는 빨리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규칙 2 : 모든 종업원은 고객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고객 본인으로부터 지시가 있는 경우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규칙 1이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 3 : 규칙 1, 규칙 2에 상관없이 모든 종업원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으로 고객 데이터 자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종업원 A는 컴퓨터에 침입한 바이러스로 인해 고객 데이터를 보관한 자기 디스크가 사용할 수 없게 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자기 디스크를 복제하였다.

- 종업원 A의 복제라는 행동이 문제가 된다. 복제는 훼손이나 밖으로 유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설령 사용에 해당된다고 해도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줄 목적이 없다. 따라서 어떤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2) 종업원 B는 거래처 영업 담당자가 고객 데이터에 기재된 파일을 몰래 훔쳐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그 담당자와는 사이가 좋아서 보고도 못 본 척 해주었다.

- 종업원 B의 보고도 못 본 척 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 규칙 1의 보고의무는 다른 종업원이 데이터를 훼손하거나 밖으로 유출한 경우에만 있다. 거래처 영업 담당자의 경우에는 보고할 의무는 없어서 규칙 1에는 반하지 않는다. 또,  그 외의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3) 종업원 C는 동료 종업원이 명부업자와 접촉하고 있음을 알고 고객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오히려 처분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데이터파일을 분쇄해 버렸다.

- 종업원 C의 분쇄해 버렸다는 행동이 문제가 된다. 분쇄한다는 것은 제대로 데이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규칙 1에 반한다. 다른 종업원의 유출행위는 상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을 뿐 데이터를 훼손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4) 종업원 D는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는 대신 그 고객의 데이터를 파일에서 삭제하였다.

- 종업원 D의 100만 원을 받고, 삭제 했다는 행동이 문제가 된다. 삭제에 대해서는 고객의 의견에 따랐으므로 규칙 2가 적용되어 규칙 1에는 반하지 않게 된다. 다음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는 점에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할 수 있는데, 데이터는 삭제 하였으므로 데이터 자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어떤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5) 종업원 E는 회사의 고객이기도 한 상사가 자신의 데이터를 보기를 희망하여서 회사 근처 찻집에서 그 데이터를 프린트 한 종이를 본인에게 건네주었다.

- 종업원 E의 데이터를 프린트해서 유출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 이를 원했던 E의 상사는 회사의 고객이기도 하므로 규칙 2가 적용되어 규칙 1에는 반하지 않는다. 또 그 외의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규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5-3 사실의 귀납적 추리

귀납법이란 개개의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명제나 법칙을 이끌어 내는 것, 즉 특수한 사실로 미루어 일반적인 원리를 알아내는 추리를 말한다. 따라서 귀납적 추리라 함은 주어진 특수한 상황을 종합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법칙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므로 개별상황 속에서 공통된 무엇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해야만 한다.


예제 1. 어느 연예 프로덕션은 신작영화의 주연여배우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자 하는데 1차 예선에서는 후보자의 연기력, 가창력, 외모의 3가지 요소를 조사하여 이하의 a~d의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 1~5중 이 연예 프로덕션이 연기력, 가창력, 외모의 3가지 요소 중 어느 것을 중시 할 것인지 이 판단 기준으로 도출할 수 있는 설명으로서 가장 적절한 것을 하나 고르시오.


a. 연기력과 가창력이 떨어지지만 외모가 뛰어날 경우 ⟶불합격

b. 가창력과 외모가 떨어지지만 연기력이 뛰어날 경우 ⟶합격

c. 외모와 연기력이 떨어지지만 가창력이 뛰어날 경우 ⟶불합격

d. 연기력은 떨어지지만 가창력과 외모가 뛰어날 경우 ⟶합격


① 연기력, 가창력, 외모 순서로 중시하고 있다.

② 3가지 요소 중 외모를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연기력과 가창력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지는 알 수 없다.

③ 3가지 요소 중 가창력과 외모를 연기력보다 중시하고 있는데 가창력과 외모 중 어느 쪽을 중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④ 3가지 요소 중 연기력을 가장 중시하고 있는데 가창력과 외모 중 어느 쪽을 중시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⑤ 외모는 전혀 중시되고 있지 않다.


<해설>

주어진 기준의 규칙성을 발견하는 문제이다. 각각의 기준의 공통점과 상이점에 착안한다면 어느 요소가 중시되고 있는 가를 판단할 수 있다.

본문의 경우

b. 가창력과 외모가 떨어지지만 연기력이 뛰어날 경우 ⟶합격

d. 연기력은 떨어지지만 가창력과 외모가 뛰어날 경우 ⟶합격

으로부터 연기력을 가장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a. 연기력과 가창력이 떨어지지만 외모가 뛰어날 경우 ⟶불합격

c. 외모와 연기력이 떨어지지만 가창력이 뛰어날 경우 ⟶불합격

으로부터 가창력과 외모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 파악되므로 선택지 ④가 정답이 된다.

a~d를 보고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선택지를 소거법을 통해 검토하면 된다.

소거법을 사용할 경우 3가지 요소 중 하나에 착안하면서 각각의 기준을 비교해보면 정답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하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자.

① 가창력과 외모의 중시 여부는 각자의 자리가 바뀌어져 있는 a와 c의 기준을 보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결론이 불합격으로 같기 때문에 어느 쪽을 중시하는지는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적합.

② 외모가 가장 중시된다면 하면 a(불합격)와 b(합격)의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적합.

③ 가창력과 외모를 연기력보다 중시한다고 하면 a(불합격)와 b(합격), b(합격)와 c(불합격)의 결론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적합.

④ 본 선택지 설명에 모순은 없다. 따라서 이것이 정답.

⑤ 외모는 전혀 중시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c(불합격)와 d(합격)의 결론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부적합.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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